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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양당체제에… 존재감 없는 비교섭단체·무소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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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7-06 06:16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현안 논의에 캐스팅보트 역할 전혀 못해
정의당 “범여권 정의당 아니다” 홀로서기
국민의당, 통합당과 주파수 맞추기 전략
무소속은 법안 발의 함께하며 복당 기대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등록금 반환, 추경 반영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등록금 반환, 추경 반영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거대 양당체제로 재편된 21대 국회에서 비교섭단체와 무소속 의원들의 존재감은 깃털처럼 가벼워졌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다시피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최대 현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에서 비교섭단체와 무소속들은 과거와 달리 캐스팅보트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6석의 정의당은 3차 추경 국면에서 배진교 원내대표가 본회의 의사진행 발언으로 독주하는 민주당과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한 미래통합당을 싸잡아 비판한 것 외에는 별다른 존재감을 보이지 못했다. 3석의 국민의당도 통합당의 본회의 불참에 동참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런 상황은 20대 국회와 대조적이다. 당시 원내 3당이었던 바른미래당이 민주당과 통합당 사이를 오가며 캐스팅보트로서 의석수 이상의 결정권을 행사했다. 정의당은 민주당에 부족한 2%를 채워주며 실리를 챙겼다.

자칫 21대 국회 임기 내내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할 위기에 몰린 소수 정당과 무소속은 최근 돌파구 찾기에 여념이 없다. 정의당은 아예 “‘범여권 정의당’이라는 표현을 피해달라”며 민주당과 결별을 선언했다. 민주당과 연합해 얻는 작은 실리를 버리고 진보정당이라는 명분만 갖고 21대 국회를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당은 통합당과의 ‘주파수 맞추기’ 전략으로 보수색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잠룡급 중진임에도 지난 한 달을 아무 역할 없이 보냈던 홍준표, 윤상현, 권성동, 김태호 등 보수진영 무소속 의원들은 통합당으로의 복당을 고대하고 있다. 통합당 의원들과 잦은 교감을 갖고 법안발의도 함께하며 호흡을 맞춘다. 통합당 내부에서도 복당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5일 이들의 복당과 관련해 “힘은 합칠수록 커진다. 당내에서 논의하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20-07-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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