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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법원서 n번방 성착취물 구매자 신상공개 ‘불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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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7-03 18:42 법원·검찰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

피의자 “죄송하다” 거듭 사과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으로 구속된 A(38)씨가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0.7.3 연합뉴스

▲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으로 구속된 A(38)씨가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0.7.3 연합뉴스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한 30대 남성의 신상 정보 공개 여부가 결국 ‘불가’로 결정됐다.

성 착취물 구매자로서는 첫 신상 공개 여부에 관심이 쏠렸지만 법원은 피의자 A(38)씨가 “경찰의 신상 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였다.

춘천지법 행정1부(조정래 부장판사)는 A씨가 낸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A씨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정확한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 1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으로 구속한 A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A씨가 경찰의 신상 공개 결정에 대해 변호인을 통해 춘천지방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를 법원이 인용하면서 신상 공개를 할 수 없게 됐다.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으로 구속된 A(38)씨가 검찰로 송치되기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7.3 연합뉴스

▲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으로 구속된 A(38)씨가 검찰로 송치되기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7.3 연합뉴스

A씨는 인용 결정이 내려지기 전인 오후 5시 30분쯤 춘천경찰서 유치장을 빠져나와 춘천지방검찰청에 넘겨졌다.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에 검은색 테로 된 안경을 쓴 그는 ‘범죄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수초간 침묵을 지키다가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고” 입을 열었다. A씨는 울먹이는 듯한 떨리는 목소리로 “너무 죄송하고, 피해자분들의 가족들에게도 죄송하다”고 말했다.

‘신상정보 공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고,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느냐’고 묻자 거듭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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