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집 팔라는 게 제대로 된 나라냐”

“시장원리 거스르니 자꾸 실패”
“목마르다고 바닷물 마셔”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3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강남 아파트를 팔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전날 청와대의 다주택 참모들에 대한 주택 처분을 지시하면서 자신은 서울 반포의 아파트가 아닌 충북 청주의 아파트를 팔겠다고 한 노 실장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경제 주체들의 생각,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정책을 자꾸 쓰니까 실패하는 것”이라며 “재산 처분권은 헌법에 보장됐는데, 공무원은 집 한 채 이상 있으면 팔라는 게 제대로 된 나라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애초에 정책 목표, 방향, 타이밍이 잘못돼서 생긴 일”이라며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는 주택정책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주택문제 주무부서는 국토교통부지만, 실제로는 기획재정부의 조세정책이 관련돼야 한다”며 “어제 국토부 장관만 부른 것도 그림이 대단히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선 “(통과가) 쉽지는 않다”고 인정했다.

그는 “우리 의원이 103명이고, 무소속·국민의당을 합쳐도 110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탄핵소추가 가결되려면 40명이 더 있어야 한다”면서도 “의원이 부족하다고 지레 포기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다음주 초로 예상되는 통합당의 국회 복귀 일정에 대해 “7월 임시국회가 시작하면 (복귀)하려 하는데, 당내에선 이렇게 무시당하고 금방 들어가는 게 말이 되냐는 반론도 있어서 구체적 시기는 아직 안 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에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두들겨 맞고 짓밟히더라도 즉시 들어가서 국정에 대한 최선의 심의를 하겠다는 게 일관된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