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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檢내분에 사과했지만… 추미애, 이달 말 인적 쇄신 칼 빼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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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7-01 21:56 law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국회 법사위서 “국민 불편 증폭” 우려
“檢 스스로 수습할 단계 넘어섰다” 관측

대검, 자문단 추천 불응한 중앙지검 지적
언론시민연합, 대검에 자문단 명단 요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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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사무에 대한 최종 지휘·감독권자로서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서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사이의 충돌사태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검찰 내부 갈등과 관련해 국회에서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서는 이를 곧이곧대로 사과로만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아니다.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과 대립하고 있는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을 향한 강력한 경고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국회 사과를 빌미로 이달 말 검찰 인사에서 ‘개혁’을 앞세워 대대적인 인적 쇄신에 나설 전망이다.

추 장관은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서로 충돌하고 있어 국민의 불편과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며 현안보고에 앞서 사과부터 했다. 추 장관은 이어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언유착 의혹을 두고 수사팀 간 충돌이 빚어진 가운데 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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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언유착 의혹을 두고 수사팀 간 충돌이 빚어진 가운데 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실제 최근 검찰 최고 조직인 대검과 최대 조직인 중앙지검 간의 입장문을 살펴보면 그간의 결과는 확연하게 다른 정제되지 못한 표현이 가득하다.

조직 간 갈등을 먼저 표면화한 쪽은 대검이다. 대검은 지난달 29일 밤 11시 36분 대변인실을 통해 검언유착 수사 관련 전문수사자문단 선정 절차를 설명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위원 추천 요청을 했으나, 중앙지검은 이에 불응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총장은 개입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강조한 뒤 “향후 전문수사자문단의 논의 절차에 중앙지검에서 원활하게 협조해 줄 것을 바란다”고 재차 중앙지검의 비협조적 태도를 지적했다.

그간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47·27기) 부산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피의자로 지목된 이번 사건 수사에서 수사팀인 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이철(55·수감 중) 전 VIK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여권 인사를 겨냥한 협박성 취재를 벌인 채널A 이모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 기자와 유착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한 검사장에 대한 소환조사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상급 기관인 대검 형사부가 ‘강요미수 혐의 적용은 무리’라며 제동을 걸면서 대검과 중앙지검의 갈등이 시작됐다.

대검이 먼저 내부 갈등을 외부에 드러내자 중앙지검은 이튿날 오후 3시 30분 입장문을 통해 공개 반발했다. 중앙지검은 “지금 단계에서 자문단을 소집할 경우 시기와 수사보안 등 측면에서 적철치 않은 점, 자문단과 수사심의회 동시 개최와 자문단원 선정과 관련된 논란 등 비정상적이고도 혼란스러운 상황이 초래된 점 등을 고려해 자문단 관련 절차를 중단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에 ‘특임검사’에 준하는 직무 독립성을 달라”고도 요구했다. 이는 수사팀의 요청 형태로 발표됐지만, 이성윤(57·23기) 중앙지검장 승인을 거쳤다는 점에서 곧 측근 구하기에 나선 윤 총장에게 맞서는 이 지검장의 ‘항명’으로 풀이됐다.

이에 대검은 약 2시간 뒤 또 대변인실을 통해 “(수사팀이) 범죄 성부에 대해 설득을 못하고 있는 상황”, “수사의 기본마저 저버리는 주장” 등 날 선 표현을 동원해 수사팀을 질타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이미 상황은 검찰이 스스로 수습할 단계를 넘어섰다”면서 “추 장관은 이달 말 있을 인사로 장관의 의중을 보여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애초 이번 의혹을 고발한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이날 대검 수사자문단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며 대검에 자문단 명단 등을 포함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20-07-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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