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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文 “美 대선 전 북미 정상 만나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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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7-01 19:14 politics 목록 확대 축소 인쇄

EU와 화상 정상회담서 중재자 자임
“인내심 갖고 대화 모멘텀 유지 전력”
靑 “美도 공감… 북미 간 물밑 움직임”
美 안보보좌관, 北에 협상 복귀 촉구
시간 촉박… 트럼프 재선 불투명 변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없게” 3차 추경 촉구한 文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 및 수도권 방역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국회가 지혜를 모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신속한 논의를 촉구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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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없게” 3차 추경 촉구한 文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 및 수도권 방역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국회가 지혜를 모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신속한 논의를 촉구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얼굴) 대통령이 “미국 대선 전에 북미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데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1일 밝혔다. 문 대통령이 북미 대화의 중재 역할을 재개한 시점은 지난달 16일 북측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이후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30일(현지시간) “(북미)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며 협상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파국 위기로 치닫던 남북 관계가 지난달 2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남 군사행동계획 ‘보류’ 지시로 변곡점을 맞은 가운데 동시다발적으로 대화 시그널이 나오면서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전날 유럽연합(EU)과의 화상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선 이전에 북미 간 대화 노력이 한 번 더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어렵게 이룬 남북 관계의 진전과 성과를 뒤로 돌릴 수는 없다”며 “인내심을 갖고 남북미 대화 모멘텀 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북미 대화는 ‘정상회담’을 뜻한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청와대와 백악관 안보실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의 생각은 미 측에 전달됐으며, 미 측도 공감하고 노력 중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 측도 노력 중”이라는 설명이 눈에 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미 간 물밑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말을 아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미 싱크탱크 국익연구소가 개최한 세미나 축사에서 “미국은 북한이 김 위원장의 지도력 아래에서 밝은 경제적 미래를 성취하는 걸 보고 싶다”며 “확실한 진전은 더디지만 대화와 진전의 문은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는 “미 대선 사이에 (북미 정상회담은) 아마도 그럴 것 같지 않다고 본다”면서도 외교의 문이 열려 있음을 강조했다.

대선까지 4개월 남짓 남은 데다 코로나19까지 감안하면 쉽지 않은 여건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재선이 불투명한 상황을 북측도 알고, 수세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 역시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면 공격을 받게 된다는 점 또한 불확실성을 더하는 요인이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중재에 나선 까닭은 ‘숨 고르기’에 돌입한 현 상황을 대화 국면으로 옮겨 가려면 결국 미국이 움직여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적어도 남북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제재를 융통성 있게 적용할 여지를 미 측이 줘야 한다는 것이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대선 전 가능할지 회의적 생각이 들지만, 워싱턴 기류를 잘 아는 입장에서 중국 변수를 들며 북미 회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고무적인 게 있는 것 같다”면서 “회담을 하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한 카드를 제시해야 하고 북한도 미국 민주당의 반발을 촉발하지 않을 카드를 줘야 하는데 사전 조율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미국이 나서야 한다. 정상회담이 어렵다면 대북특사나 국무장관 레벨에서 소통 노력이 필요하다”며 “그 과정에서 남북 관계 운신의 폭도 넓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20-07-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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