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부국장·산업부장
“토익공부하느라 밤잠 못 자고 노력한 사람들은 뭐가 되나.” “청년들의 피눈물 나는 노력보다 재수 좋은 ‘알바’들이 성공하는 나라는 처음 겪는다.” “구청에서 ‘알바’했는데 9급 공무원 시켜 달라는 것과 뭐가 다르냐.” 취업커뮤니티 등에는 성난 목소리가 이어진다.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 주십시오”라는 청와대 청원에 동의한 사람은 사흘 만에 20만명을 넘었다.
감정싸움이 격해지면서 논쟁은 엉뚱한 방향으로 튀고 있다. 정치인들이 숟가락을 얹으면서다. ‘가짜뉴스’ 탓이라더니 이젠 “조금 더 배웠다고 두 배의 임금을 받는 게 더 불공정하다”라는 주장까지 펴는 여당 의원이 등장했다. 2030들은 격분하는데 정작 청와대나 정부, 여당은 민심을 제대로 못 읽는 것 같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는 건 좋은 일인데 왜 이러느냐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을 보면 그렇다.
정규직을 늘려야 한다는 대의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다만 청년들은 절차의 불공정성을 지적하고 있다.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할 균등한 기회를 빼앗은 건 잘못이라는 것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3년 연속 가장 취업하고 싶은 공기업에 꼽혔다. 작년 사무직 경쟁률이 무려 156대1이다. 아무리 직군이 다르다지만 ‘운’(運)으로 이런 회사의 정규직이 된다면 백날 혼자 노~오력해도 앞길을 열지 못하는 취준생들은 상대적으로 더 절망할 수밖에 없다.
이번처럼 보안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기존 비정규직뿐 아니라 취준생을 포함해 누구에게나 균등한 기회를 줘야 했다. 업무경험을 인정해 기존 직원들에게 가산점을 주더라도 공개경쟁 절차를 거쳤다면 큰 문제될 게 없었다. 대신 정부가 시혜를 베풀 듯 선택받은 소수에게만 독점적 기회를 주면서 문제가 터졌다. 더구나 올해 적자가 3200억원이 예상될 만큼 경영난을 겪고 있는데 기존 정규직원(1400명)보다 더 많은 인원(1900명)을 한꺼번에 직고용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도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원칙과 일관성도 없었다. 문 대통령이 공사를 방문한 날짜를 기준으로 이전 입사자는 특별한 절차 없이 정규직으로 바꿔 주고, 그 이후 입사자는 필기시험을 거치는 것도 이치에 닿지 않는다. 이러니 “대통령 찬스로 새치기한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게 아닌가.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공사 직원들은 억울하겠지만, 정부나 공사 측이 공정한 룰에 의거하지 않고 무리하게 정규직 전환을 밀어붙여서 청년들은 이를 편법,반칙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직군이 달라 취준생들이 미래의 자기 일자리를 뺏기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를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책임 역시 정부 당국에 있다. 더구나 한정된 예산 안에서 인건비를 줘야 하는데 정규직이 늘어나면 장기적으로 신규 채용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더 신중하고 정교하게 접근했어야 했다. 더 안타까운 건 이번 갈등이 비정규직과 취업준비생 간 을(乙)과 을의 다툼이라는 점이다. 사회적 약자끼리 공정성 논쟁을 벌이고 있다.
공정성 문제는 정권을 가리지 않는 화두였다. 이명박 정부는 10년 전 공정사회를 국정지표로 내세웠다. 박근혜 정부도 선진국가 프레임으로 공정사회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도 취임사에서 공정을 앞세웠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집권 4년차인 지금 문재인 정부의 공정사회에 대한 의지 역시 빛이 많이 바랬다.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를 겪으면서다. 말로는 공정을 외쳤지만, 행동은 그렇지 않다는 걸 국민들은 목도했다. 이들이 생각하는 공정이나 정의는 다분히 주관적이며 일반 국민들의 정서와는 상당한 괴리감이 있음을 확인했다.
정의나 공정은 상대적일 수 있다. 상대방은 불공정하다고 받아들이지만 나는 공정하고 정의롭다고 외치는 식이다. 하지만 정의에 대한 맹목적 확신은 필연적으로 갈등을 낳는다. 이번 사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규직을 늘려야 한다는 대명제에만 충실하다 보니 과정을 소홀히 했다. 기회는 평등하지 않았고 결과만 균등했다. ‘요행’이 ‘노력’을 이기는 불공정한 사회가 됐다. 청년들이 분노한 건 그래서다.
sskim@seoul.co.kr
2020-07-01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