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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이 사람이 사는 법] 달라진 세상, 길은 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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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7-01 02:44 person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운동권 출신 ‘늦깎이 변호사’이자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장 길기관

길기관(변호사)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장이 30일 서울신문 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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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기관(변호사)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장이 30일 서울신문 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이 사람을 만나려 했던 건 두 가지 궁금증 때문이었다. 첫째 어쩌다 불혹이란 적지 않은 나이에 변호사가 된 것인지. 둘째 그렇게 어렵사리 변호사가 되어 놓고 지금은 왜 국토교통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장을 맡고 있는지.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거의 전무했던 20년 전, 건설 분야만 집중적으로 파고든 덕에 업계에서 알아주는 건설 전문 변호사가 된 길기관(57)씨 얘기다. 그는 현재 변호 업무에서 손을 떼고 입주민과 시공사 간 분쟁을 중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다. 두 가지 의문에 대한 그의 답은 뜻밖이었고 단순했다. 1981년 소위 ‘문무대109인사건’의 주동자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꼬리표 때문에 가뜩이나 쉽사리 직업을 가지기도 어려웠다고, 사법고시라는 시험을 치면 그래도 길이 있을 것 같았다는 것이다. ‘문무대109인사건’은 당시 군사정권이 만들어 놓은 대학생 군사훈련장에서 강제 동원된 대학생들이 군부독재에 저항하는 시위를 벌이다 대학에서 제적되거나 강제징집된 사건이다. 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장을 맡은 건 수임사건의 70%가 건설 관련 분쟁일 정도로 전문 지식을 갖추고 건설관련 저서를 지었으며 광운대 겸임교수로 10여년 넘게 강의를 하다 보니 국토부에서 나름 전문가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고 그는 설명했다. 흔한 성공담이 아니어서 더 눈길이 간 그를 30일 만났다.

-운동권 출신으로 ‘늦깎이 변호사’가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나.

“109인사건 당시는 시대의 부름이 있었던 시기였다고 생각한다. 10여분 시위를 했는데 이후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했던 가혹한 시간이기도 했다. 대학에서 제적당하고 나서 위장취업해 공장을 다니고 야학을 하며 20대를 보냈다. 간신히 복학은 했다. 다만 아쉬웠던 건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실이 아니라, 내 능력이 부족한 탓에 그 운동으로 특별히 세상을 바꾸지 못했다고 느낄 만큼 유능한 운동가가 못 됐다는 것이다. 그렇게 살다가 삶을 바꿀 만한 계기가 생겼다. 인삼 행상을 하며 결혼까지 한 아들을 뒷바라지해 왔던 모친이, 천식으로 고생하시다가 병원비를 마련하지 못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50대 후반인 1994년 돌아가신 일이다. 그게 가슴에 사무쳐서, 돈 없는 설움이 아파서 사법고시를 시작했다. 민주화 운동을 하다 나 혼자 살길 마련하는 것 같은 죄책감이 들 때도 있었지만, 어머니 죽음 이후 가족을 돌보지 못한 가장의 자리가 더 크게 다가와서다. 그렇게 고시 5년 만인 1999년, 40세의 나이에 합격했다.”

-고시 합격 전에는 전혀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었나.

“이름 대면 알 만한 대기업이나 공기업, 돈 많이 주는 곳에는 원서를 거의 낼 수가 없었다. 아무래도 운동권 출신 전과자니까. 노동운동 시절 ‘사문서 위조죄’로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행정착오로 형이 집행되지 않은 전력이 걸림돌이 됐다. 국가공무원법상 이후 10년간 공무원 임용이 금지됐기 때문이다. 결국 만 10년이 경과된 99년에야 최종 합격해 법조인의 길에 들어설 수 있었다. 그래서 고시 공부 전까지 틈틈이 번역 일을 했다. 여고생이 열광하던 하이틴 로맨스물 ‘할리퀸 문고’ 번역을 필명으로 수십권 했다. 운동권 출신이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돈벌이 수단이 번역이었다. 그래도 문학을 좋아해 다행이었다.”

-부동산 전문으로 가게 된 이유가 있었나.

“연수원 졸업 후 나와 비슷한 이력이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판검사로 가기엔 벽이 높았다. 아, 실력도 안 됐던 것 같다. 하하. 어쨌든 그런 친구들끼리 모여서 ‘우리 로펌을 설립해 보자’ 의견을 모았다. 당시엔 법무법인을 세우려면 10년차 이상 경력 변호사가 대표 변호사로 이름을 올려야 했는데 박원순 당시 변호사기 고문변호사로 등록해 설립에 힘을 보태 줬다. 박원순 변호사가 그때 ‘부동산 특화된 강소 로펌으로 가는 게 어떤가’라고 제안을 했고 모두 같은 의견이라 당시에는 드물었던 건설 전문 로펌 ‘산하’를 2002년 설립했다.”

-기억에 남는 사건들이 있었나.

“사상 처음으로 공사입찰 전 예정가격을 불합리하게 삭감하는 발주자의 ‘비정상적인 관행’과 ‘갑질’에 대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린 사건이다. 2011년 ‘제주 10-00 부대장 관사신축공사’ 사례인데 당시 발주자(피고, 국방부 제주방어사령부)가 공사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설계도서 및 내역수정을 통해 노무수량을 무리하게 삭감해 입찰을 집행했고 이에 원고(K종합건설)가 시공상 큰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예산 사정만 고려한 채 무리하게 노무비 등 공사비를 깎는 행위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앞으로 건설업계가 적정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됐던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했던 기억이 있다.”

-지금 맡고 있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은.

“위원회는 입주민과 건설사가 ‘공동주택 하자 분쟁’을 두고 다툴 때 하자인지 아닌지 여부를 먼저 판정해 주는 ‘하자심사’와 이후 분쟁을 조정해 주는 ‘분쟁조정’ 두 가지 역할을 한다. 입주자나 아파트 관리소장, 사업주체인 건설사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예컨대 겨울에 한 아파트 입주민이 ‘침실 벽체에 결로와 곰팡이가 지속적으로 생겼다’며 하자심사 신청을 한 적이 있다. 시공사는 ‘겨울철에 환기를 잘 시키지 않아 습도가 높아져 생기는 현상이라며 보수작업을 거절했다. 결국 위원회가 현장실사를 나가 곰팡이 발생 부위를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했더니 벽체 모서리 부위 마감재(벽지와 석고보드) 뒤에 시공된 단열재에 틈새가 생겨 결로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기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시공 결함이란 의미다. 결국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진행하게 조정했다. 이렇게 입주 후 문제가 생겼을 때 법원의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도 입주자나 시공사가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 제도를 통해 경제적 비용부담 없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돕는 일을 한다.”

-변호사보다 이 일이 더 잘 맞나.

“사실 변호 업무는 옳고 그름을 떠나 사실상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 변호사는 결국 한쪽 편을 들어야 하고 민사소송의 경우는 내가 편드는 특정인의 승소를 위해 뛰어야 한다. 그것은 절차적 정의이지 실체적 정의가 아니다. 진실은 아무도 모른다. 소송에서 승패가 났다고 해서 실체적 진실이 가려졌는지는 알 수 없다. 그렇게 의뢰인의 승리를 위해서만 일하는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누구의 편을 들지 않아도 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전문적인 식견에 의해 판단을 해 줄 수 있다. 또 그에 따라 당사자들이 신뢰하고 승복한다. 실제 하자판정에 따른 이의신청률은 지난해 기준 1.6%에 불과하다. 전체 판정서 교부건 2217건 중 이의신청이 들어온 건은 35건이다. 그 정도로 잡음없이 갈등 중재가 된다. 더욱이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의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보람도 있다. 그래서 좋다.”
길기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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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기관씨

-후배들에게 조언해 줄 만한 게 있다면.

“부친은 소농이었고, 모친은 인삼행상을 하면서 보따리 들고 돈을 벌어 학비를 댔다. 깡촌에서 공부 잘하기로 소문난 대학교에 갔다고 플래카드를 붙여 줬던 동네의 자랑이었는데 하루아침에 구속이 되고, 전과자가 되고, 학교에서 제적이 됐다. 제대로 된 직장 없이 10여년을 살았다. 제대로 자리잡은 모습을 어머니에게 보여드리지 못하고 떠나보낸 게 늘 가슴이 아프다. 이렇게 나 역시 부족하고 실수투성이인 삶을 살았는데 조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다. 다만 그 말은 하고 싶다. 무슨 일이 생기든 극복할 수 있다고. 많은 것이 바뀌었다. 세상은 정말 많이 변했다. 달라진 시대에 맞게 자기 길을 개척해 가면 된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20-07-0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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