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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땜질식 핀셋규제 실패”… 부동산 정책 전면 전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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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6-30 03:35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진보 진영마저 정부 집값 정책 쓴소리

“취임 이전으로 낮춘다던 집값 정반대로… 소주성, 부동산 불로소득 주도로 돌아와”
보유세 강화·양도세 비과세도 폐지 주장
이준구 교수 “임대사업자 특혜 철폐해야”
참여연대 회원들이 29일 서울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전면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보유세 실효세율 강화와 공시가격 현실화 등 7대 요구안을 발표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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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회원들이 29일 서울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전면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보유세 실효세율 강화와 공시가격 현실화 등 7대 요구안을 발표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진보 진영에서 잇달아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참여정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전문성 부족으로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고 비판한 데 이어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오락가락하는 땜질식 핀셋 규제로 주택 가격이 여전히 흔들린다며 부동산 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집값 상승에 따른 국민 분노와 불안이 점점 커지는데 정부는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만 뒤늦게 규제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핀셋, 땜질, 뒷북 규제와 ▲임대사업자에게 주는 과도한 특혜 ▲무주택 세입자 주거 안정에 미온적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사실상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취임 이전으로 집값을 낮출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며 “소득주도형 성장이 부동산 불로소득 주도형 성장이라는 비아냥으로 돌아오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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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투기 수요 규제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7가지 요구안을 발표했다. 첫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획기적인 강화와 공시가격의 즉각적인 현실화를 주문했다. 2주택, 3주택으로 나눠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를 2주택자 이상 60% 과세로 조정하고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 갭투자를 막으려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대신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비율인 DSR 40%를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참여연대는 요구했다. 이 밖에 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주는 과도한 세제 혜택을 폐지하고,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다주택 보유자를 부동산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공직자로 임용해선 안 되며 관련 업무에서 배제한다고 공표해야 한다”면서 “지난해 말 집이 두 채 이상인 고위 공직자에게 실거주용 한 채를 제외하고는 처분하라고 했던 청와대는 이들의 부동산 보유 실태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조 교수는 지난 28일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이 ‘일본처럼 우리도 집값이 곧 폭락할 테니 집을 사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했다고 한다”며 “대통령이 참모로부터 잘못된 신화를 학습했다”고 지적했다. 일본 신도시의 몰락을 수도권 집중이 높은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진보적인 경제학자인 이준구 서울대 명예교수도 지난 17일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해 “또 한 번의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그는 150만채 주택을 가진 45만명의 임대사업자에게 주는 세제 특혜를 ‘암덩어리’에 비유하면서 “항생제 처방 대신 전면적인 철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20-06-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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