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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회’ 승부수 민주당·‘견제장치’ 상실 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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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6-29 17:22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18개 상임위원장 여당 독식…가보지 않은 길

손은 잡았지만…  28일 국회의장실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 박병석 국회의장,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원 구성을 위한 마지막 협상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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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은 잡았지만…
28일 국회의장실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 박병석 국회의장,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원 구성을 위한 마지막 협상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한 달 가까이 개문발차를 이어온 21대 국회가 끝내 원 구성 합의에 실패하며 더불어민주당은 ‘단독 국회 운영’이라는 가보지 않은 길을 걷게 됐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힘을 통해 ‘일하는 국회’의 문을 열었지만, 야당의 반발 속에 결과에 따를 책임까지 짊어져야 하는 만큼 성과를 내기까진 험로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의 협조 없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등을 처리해야 하는 정치적 시험대에 올랐다.

민주당은 다음달 3일 종료되는 6월 임시국회 내에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해 속도전에 나섰다. 29일 본회의가 끝나자 민주당은 기획재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대부분의 상임위를 소집해 추경 심사에 돌입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이고 결단”이라며 “이번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법사위원장을 지켜낸 만큼 공수처를 법정 시한(7월 15일) 내에 출범시키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이해찬 대표는 “만약 통합당이 방해하면 법 개정을 비롯한 특단의 대책을 통해 반드시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말했다.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 2명을 선정하지 않고 시간을 끌 경우 법까지 개정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셈이다.

스스로 상임위원장을 포기한 통합당은 여당을 견제할 힘을 잃게 됐다. 일단 상임위가 가동되면 176석 거대여당인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회의 소집과 의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통합당 입장에선 결국 각 상임위에서 정부여당보다 나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며 승부를 봐야 하는 처지다. 아군이 수적 열세인 각 상임위에서 상임위원 한명 한명이 고도의 역량을 발휘해 여당을 압도해야 하는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한동안 이 같은 구도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청와대와 여당 간 갈등, 조국 사태와 같은 큰 외부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당분간 통합당 스스로 반등의 기회를 만들긴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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