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월 30만원씩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203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이르고, 2060년에는 GDP의 절반을 넘는 1300조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5일 ‘기본소득제도 쟁점과 시사� � 연구보고서에서 1인당 월 30만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려면 약 186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월 30만원은 기본소득 도입 논의를 주도하는 민간정책연구소 ‘LAB2050’에서 제시한 안으로, 최저생계비 중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 기본소득을 제외한 기존 복지지출은 올해 130조원다. LAB2050 안에 따라 기본소득으로 대체되는 복지비 50조원을 뺀 금액이다.

보고서는 최저생계비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의 2015~2020년 연평균 증가율을 반영해 장기적으로 기본소득이 매년 2.4% 증가하는 것으로, 기본소득을 제외한 기존 복지지출은 2021년 이후 연평균 5% 늘어나는 것으로 가정했다. 그럴 경우 2030년 기본소득 총지급액은 237조원, 기존 복지지출은 212조원으로 전체 사회복지지출은 449조원으로 나온다. GDP 대비 비중은 22.3%로 현재 OECD국가 평균(20.1%) 수준에 이르게 된다. 2060년 1인당 기본소득 지급액은 월 77만 5000원으로, 기본소득 총지급액은 398조원이다. 여기에 기존 사회복지지출 총액 1313조원을 더하면 GDP 추산치의 57.7%를 차지한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필헌 선임연구위원은 “이 결과만 놓고 보면 현재 논의되는 수준의 기본소득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령화와 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하면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 복지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해 합리성을 높이고 기본소득으로 전환 가능한 재원 규모를 엄밀하게 파악해야 한다”며 “증세 논의 역시 단순한 재원 조달 측면이 아니라 증세로 초래되는 조세제도의 구조적 변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