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잠룡 ‘기본소득’ SNS 설전

차기 대권후보로 꼽히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로 촉발된 ‘기본소득’을 놓고 맞붙었다. 이 지사가 연일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공개 토론을 제안하자 박 시장은 전 국민 기본소득보다 전 국민 고용보험이 더 정의롭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지난 6일 페이스북에서 “우리나라 최초 부분적 기본소득은 아이러니하게도 2012년 대선에서 보수정당 박근혜 후보가 주장했는데 당시 민주당은 노인기초연금을 구상했지만 포퓰리즘 비난 때문에 망설였다”면서 “(지금도) 정부와 여당이 머뭇거리는 사이 박 후보의 경제교사였던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기본소득을 치고 나와 기본소득은 야당 어젠다로 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과 나라를 위해 필요하고 좋은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몰아 비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지만, 부당한 포퓰리즘 몰이에 굴복하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근 기본소득을 둘러싼 백가쟁명이 펼쳐지는데 이 과정에서 무책임하고 정략적인 주장이 기본소득을 망치고 있다”며 기본소득 도입 속도를 내기 위한 공개토론도 제안했다. 동시에 “단기목표 연 50만원, 중기목표 연 100만원, 장기목표 연 200만∼600만원 등 장단기별 목표를 두고 실시하면 기본소득은 어려울 것이 없다”며 시기별 목표액과 재원 구상방안도 내놨다.

그러자 하루 뒤인 7일 박 시장이 이를 반박하듯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끼니가 걱정되는 실직자나, 월 1000만원 버는 정규직 모두 매월 5만원을 받는 게 정의로운지, 아니면 어려운 실직자에게 매월 100만원을 주는 게 정의로운지 논쟁에 응수하고 나섰다. 그는 “재난과 위기는 취약 계층에 가장 먼저, 가장 깊이 오기에 마땅히 더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더 큰 지원을 주는 게 정의와 평등”이라면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임시·일용직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 감소를 겪고 있지만 이들은 대기업이나 정규직 노동자처럼 4대 보험과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에게 24조원의 예산이 있다고 가정할 때 전 국민 기본소득은 비정규직 실직자와 대기업 정규직에게 똑같이 월 5만원씩 1년 기준 60만원을 줄 수 있지만, 전 국민 고용보험의 경우 실직자에게 월 100만원씩 연 12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미국에 이어 가장 불평등한 나라로 꼽히고 있고 이대로 가면 코로나19 이후 더 불평등한 국가로 전락할까 두렵다”며 “전 국민 기본소득보다 훨씬 더 정의로운 전 국민 고용보험제가 전면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