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거듭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며 한국측에 양보를 요청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 마크 내퍼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지난 4일(현지시간)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한미 동맹과 대북 외교’를 주제로 개최한 화상 토론회에서 분담금 증액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개정 협상과 관련해 “미국은 매우 유연했다”며 “한국 정부가 같은 유연성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해를 넘긴 방위비 협상 타결의 지연으로 무급휴직에 들어갔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이 업무에 복귀해서 한시름 놓은 것은 사실이다. 인건비를 한국이 선지급하고 협상 타결 후 상계하자는 제안을 미국이 뒤늦게나마 수용했기 때문이다. 이제 SMA 협상을 타결하는데 집중해야지만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다.

한미는 증액 총액에서 여전히 큰 괴리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13% 인상안과 다년계약을, 미국은 50% 인상안과 매년 계약갱신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터무니 없이 50조원 증액을 요구했지만, 협상 과정에서 요구액을 10분의 1로 줄인 뒤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턱없이 높은 금액을 불렀다가 선심 쓰듯 낮춰주며 생색내는 것은 동맹국에 대한 모욕이다.

13% 인상은 한국 입장에선 파격적인 양보이다. 한국은 2018년 협상에서 8.2%나 인상해 방위비 분담금을 처음으로 1조원을 넘겼고, 2018년을 포함해 최근 5년간 연평균 인상율이 1%미만이라는 사실을 미국은 돌아봐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경제 사정을 감암하면 한국의 13% 인상안은 미국을 충분히 배려한 것이다. 지난 3월말 ‘13% 인상안’에 잠정합의해 타결에 임박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공개적으로 거부하는 바람에 틀어진 점은 유감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한 언행과 전략은 예측불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동맹국들에게 ‘미국 우선주의’를 관철하려고 한다. 코로나19 대응 실패로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돌파하려는 전략도 숨어있는 듯하다. 그러나 방위비 증액문제로 혈맹의 관계를 훼손해서는 안된다. 한미는 전례를 감안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합리적으로 타결지어야 한다. 미국의 공정치 못한 협상을 강요한다면, 한국에서는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