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전체메뉴닫기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
서울신문 카카오스토리서울신문 인스타그램

광고안보이기
전체메뉴 열기/닫기검색
서울신문 ci
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문 대통령 “질본 소속 보건연구원 복지부 이관 전면 재검토” (종합)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입력 :ㅣ 수정 : 2020-06-05 14:45 bluehouse 목록 확대 축소 인쇄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 5. 26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 5. 26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질병관리본부 소속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은 오늘 현재 질본 소속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연구센터가 확대되는 감염병연구소를 복지부로 이관하는 상황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일 질본을 청으로 승격하고, 질본 소속 국립보건연구원을 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는 확대 개편돼 국립감염병연구소로 신설, 복지부에 소속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질병관리청, 되레 예산·인력 축소 ‘무늬만 승격’

정부는 국립보건연구원은 감염병 연구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와 관련된 전반적인 연구를 담당하기에 복지부로 이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립감염병연구소도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백신 개발 및 상용화까지 전 과정에 걸친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는 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 방역 업무와는 구분되기에 복지부 소속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립보건연구원이 질본에서 복지부로 이관되면 질본이 청으로 승격되지만 예산과 인력은 축소되는 ‘무늬만 승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아울러 질본이 감염병 연구기능을 빼앗겨 연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재갑 한림대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질병관리청 승격. 제대로 해주셔야 합니다’는 청원 글을 올리며 국립보건연구원의 복지부 이관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이 교수는 “질병관리본부 산하기관으로 감염병의 기초연구와 실험연구, 백신연구와 같은 기본적인 연구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던 국립보건연구원을 질병관리본부에서 쪼개서 국립감염병연구소를 붙여서 확대해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는 계획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염병 연구기능 공백 우려 비판에 文 직접 지시

이 교수는 “보건복지부에 감염병 전문가가 얼마나 있기에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감염병연구소 운영을 한다는 말인가”라며 “질병관리본부의 국장과 과장 자리에 보건복지부의 인사 적체를 해결하기 위하여 (복지부) 행시 출신을 내려보내던 악습을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감염병연구소에서 하시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립보건연구원과 신설되는 국립감염병연구소는 질병관리청 산하에 남아있어야 감염병 대비역량 강화에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5일 오후 12시 30분까지 이 교수의 청원에는 2만 7000여명이 참여했다.

이처럼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감염병연구소의 복지부 이관에 대해 전문가들이 반대하고 나서고 여론도 부정적으로 형성되자, 문 대통령이 직접 이관을 재검토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질본이 청으로 승격하면 청장은 국장급 6명 등에 대한 인사권을 갖게 되며 예산도 독자적으로 편성하게 된다”며 “독립기구 위상 확보와 별도로 연구기관이 복지부로 이관되면 인력과 예산이 감축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고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도 숙고 끝에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로서는 바이러스 연구를 통합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산업과 연계하려면 연구소를 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 것이지, 질본 조직을 축소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문제는 질본의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라는 취지에 맞게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형식적 재검토가 아닌 전면적 재검토를 지시했다는 점에 주목해달라”면서 이관 백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서울신문 카카오스토리서울신문 인스타그램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l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3681 등록일자 : 2015.04.20 l 발행·편집인 : 고광헌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l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