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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씨줄날줄] 기본소득제와 전국민 고용보험제/문소영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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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6-05 04:04 weft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약자와의 동행’을 내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제를 공론장에 다시 띄웠다. “배고픈 사람이 빵집을 지나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빵을 보고 먹고 싶어 한다. 그런데 돈이 없어 먹을 수 없다. 그 사람에게 무슨 자유가 있겠나”라며 통합당의 경제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다.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되 수혜의 범위는 재원의 규모에 따라 절충할 것으로 보인다. 6공화국 헌법으로 불리는 현행 헌법의 경제민주화 조항 119조 2항의 설계자다운 담대한 발상이다.

기본소득제는 4년 전인 2016년 김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비대위 대표를 할 때 처음 내놓은 정책이다. 그해 총선에서 승리한 김 위원장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언급했다. 당시 민주당 내부에서도 ‘기본소득제 시행은 시기상조’라며 연설문에서 빼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았지만, 당시 연설문에서 ‘기본소득’은 살아남아서 의제가 됐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통합당 제안에 “시기상조”라는 반응을 보였다. 4년 만에 여야가 복지정책에서 공수가 바뀐 것이다. 이런 전환은 ‘위기의 정당 해결사’가 존재하는 특이한 한국적인 정치 상황이 아니면 이해하기 어렵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위기에 빠진 국민을 돕기 위해 일회성으로 ‘긴급재난기금’을 모든 가구에 주자는 논의를 두고 소득하위 70%에 한정해야 한다거나, 현금 살포식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던 상황에서 기본소득제 도입은 사회적 공감대를 얻기 쉽지 않은 정책이다. 기본소득은 전 국민에게 조건 없이 빈곤선 이상으로 살기에 충분한 월간 생계비를 지급하는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이다. 선별적 복지를 주장해 온 통합당이 이 정책을 어떻게 전개해 갈지 궁금하다.

기본소득제 도입은 1982년 미국 알래스카가 처음 시도했다. 석유수출 수입으로 기금을 만들어 6개월 이상 거주한 시민에게 지급한다. 가장 널리 알려진 기본소득제와 관련한 뉴스는 2016년 스위스가 기본소득제 도입을 국민투표에 부쳤으나 부결된 것이다. 김 위원장이 기본소득제 도입을 처음으로 거론하던 그 시기이다. 흔히 기본소득제를 좌파의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하기 십상이지만, 이 제도의 도입 논의는 해외에서 보수정당들이 시작했다. 통합당의 기본소득제 도입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약속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역시 재원 마련이 과제다. 정치란 국민을 위해 자원을 배분하는 행위라는 점을 감안하면, 여야가 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겠다고 복지 문제로 경쟁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즐겁다.

symun@seoul.co.kr
2020-06-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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