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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 띄우는 민주당 의원들의 ‘모순’

그린뉴딜 띄우는 민주당 의원들의 ‘모순’

신형철 기자
입력 2020-06-05 01:30
업데이트 2020-06-05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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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연구모임 결성 국회 사무처 등록… 워크그룹→특별위로 발전시킬 것 검토

지역 개발·예산 확보에 불리하다 판단
해당 상임위 환노위 가려는 의원 희소
“환경위·노동위 분리… 상임위 개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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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재수 원내선임부대표, 김영진 총괄원내수석, 김 원내대표,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재수 원내선임부대표, 김영진 총괄원내수석, 김 원내대표,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그린뉴딜’을 띄우고 있지만, 정작 해당 정책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 들어가려는 의원이 거의 없는 ‘모순’을 연출하고 있다. 환경 분야를 떼어내 토건과 산업을 담당하는 노른자 상임위인 국토교통위(국토위)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 붙여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4일 민주당 송영길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기후변화와 그린뉴딜 정책을 연구하는 의원모임’이라는 이름의 연구모임이 국회 사무처에 등록됐다. 국회 연구모임은 10명 이상 일 때 사무처에 등록할 수 있는데, 해당 연구모임에는 지금까지 의원 11명이 참여 의사를 밝혀 왔다. 그린뉴딜 연구모임에서는 한국형 그린뉴딜의 정의부터 정책까지 포괄적인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또 3차 추경안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역할을 했던 ‘그린뉴딜 워크그룹’을 당내 특별위원회로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해당 워크그룹은 한국형 뉴딜태스크포스(TF) 산하로 김성환 의원을 비롯해 이소영 의원, 양이원영 의원 등 ‘환경통’ 의원들이 대거 참여했다. 워크그룹은 주 2~3회 정부와 ‘소규모 당정협의’를 진행한다.

이처럼 당내 그린뉴딜 바람이 거세지만, 정작 환경을 다루는 환노위를 지망하는 의원은 찾기 어렵다. 지역 개발 및 예산 확보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환경과 노동 분야가 합쳐져 있어 더더욱 지원자를 찾기 어렵다. 이에 따라 환노위와 노동위를 아예 분리하거나 환경산자위, 국토환경위, 정무환경위로 상임위 편제를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통화에서 “환노위 기피 현상을 타파하려면 결국 상임위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영주 의원은 “기후위기 등 환경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환경을 담당하는 독립상임위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20-06-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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