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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유학생 코로나 지원금 성적 차별…교수들까지 반대운동

日정부, 유학생 코로나 지원금 성적 차별…교수들까지 반대운동

김태균 기자
입력 2020-06-04 15:18
업데이트 2020-06-0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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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 와세다대 교정.
일본 도쿄 와세다대 교정.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대학원생들에게 국가 지원금을 주면서 외국인 학생들에 대해서만 ‘성적 우수’ 요건을 적용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은 물론이고 대학교수들까지 “차별 반대” 운동에 나섰다.

4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의 차별적 학생 지원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도쿄대와 쌍벽을 이루는 일본 최고의 국립대인 교토대의 야마기와 주이치 총장 등 각지의 대학교수들이 ‘외국인 유학생 차별 철폐’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교수들은 “일본의 대학에서 배우는 학생을 국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내외 대학생들에 대해 똑같은 지원 요건을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데구치 하루아키 리쓰메이칸아시아태평양대 학장은 “문부과학성이 ‘유학생 30만명’이라는 목표를 설정해 마구잡이로 유학생을 받아들일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일부 이상한 학생들이 있다’는 이유로 성적으로 구분하겠다는 것은 본말전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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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대와 쌍벽을 이루는 일본의 국립 명문 교토대 정문. <구글지도>
도쿄대와 쌍벽을 이루는 일본의 국립 명문 교토대 정문. <구글지도>
교토대는 유학생에 대해 성적이나 출석률에 관계없이 지원금 신청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학교 관계자는 “유학생도 일본인 학생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곤란의 정도에 따라 지원 여부를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부과학성은 지난달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따른 생활 지원을 위해 대학·대학원생 1인당 10만엔(일반학생) 또는 20만엔(일정요건을 갖춘 저소득층 학생)을 주기로 결정했다. 부모로부터 독립해 생활하면서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벌다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입이 줄어든 경우로, 외국인 유학생들도 포함시켰다.

그러나 유학생에 대해서는 ‘성적이 상위 25~30% 안에 들 것’을 수혜 요건으로 제시했다. 이에 인터넷에서는 “문부과학성의 조치는 차별에 해당한다”며 “일본인 학생과 같은 기준으로 지원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유학생들 중심의 인터넷 서명운동이 전개돼 왔다.

반면 정부 방침을 환영하는 대학들도 많다. 긴키대 관계자는 “재원이 한정돼 있는 만큼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아사히에 말했다. 지난해 해외 유학생수 전국 최다인 와세다대는 정부 방침에 따라 유학생들에 대해 성적 기준을 적용하로 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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