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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한국근로자 생계 ‘숨통’… 방위비 협상은 장기화 우려

주한미군 한국근로자 생계 ‘숨통’… 방위비 협상은 장기화 우려

박기석 기자
박기석, 이주원 기자
입력 2020-06-03 22:42
업데이트 2020-06-04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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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정부가 인건비 우선 지급’ 동의

무급휴직 4000여명에게 15일 출근 통보
美, 주한미군 준비태세 우려 입장 선회
방위비 타결되면 지급한 인건비는 공제
“가능한 한 빠른 합의를” 우리 정부 압박
美 압박 지속 땐 연말까지 표류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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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무급휴직이 시행되기 1주 전인 지난 3월 2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방위비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무급휴직이 시행되기 1주 전인 지난 3월 2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방위비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한미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를 한국 정부가 우선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체결되지 않아 4월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간 한국인 근로자 4000여명이 오는 15일 복귀할 예정이다. 다만 방위비분담 본협상에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 장기화 우려도 나온다.

미국 국방부는 2일(현지시간) “2020년 말까지 모든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급하겠다는 한국의 제안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사령부도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오는 15일 출근하라고 통보함에 따라 무급휴직 사태가 75일 만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2월 방위비분담협상이 난항을 겪자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지급을 위해 별도 교환각서를 우선 체결하는 ‘인건비 선타결’ 방안과 한국 정부가 이미 국방예산에 편성돼 있는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예산을 우선 집행하는 ‘인건비 선지급’ 방안 등 두 가지 안을 제안했다.

당시 미국 정부는 “전체 협상의 신속한 타결을 손상시키는 것”이라며 거부했지만 무급휴직이 두 달 가까이 이어지며 주한미군 준비태세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노조 관계자는 “주한미군사령부 측이 인건비 문제라도 먼저 해결하자고 미국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미가 합의한 ‘인건비 선지급’ 방안은 정부가 미국에 지불해야 할 방위비분담금 중 인건비만 우선 지급한다는 것으로, 방위비분담금과 별개로 추가 지출하는 것은 아니다. 방위비분담협상이 타결되면 전체 분담금 중 선지급한 인건비는 공제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지급할 인건비 액수 등 구체 사항은 논의 중이다. 미국 국방부는 “모든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한국의 자금 지원으로 2억 달러 이상이 제공될 것”이라고 했지만, 외교부 관계자는 “인건비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필요한지는 정확히 따져 봐야 한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 액수는 협상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계산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방위비 인상 압박을 이어 나갔다. 미 국방부는 “우리는 우리 동맹국(한국)이 가능한 한 빨리 공정한 합의에 이를 것을 강력 권고한다”며 “미국은 상당한 유연성을 보였고 한국도 똑같이 해 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인건비 선지급 방안을 수용했다는 명분으로 분담금 인상을 더욱 압박하고, 한국도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문제를 해결한 만큼 버티기에 나설 경우 연말까지 표류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다만 미국이 인건비 문제에 전향적으로 나온 만큼 본협상에서 유연한 태도를 취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온다. 외교부 관계자는 “속단하기 어렵지만 인건비 선지급 방안 수용을 좋은 시그널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20-06-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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