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테기 “제소 재개 매우 유감”·日기업 자산 강제매각 반대

한일 외교부 장관은 3일 일본의 수출규제와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양국 간 입장차만 확인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경화 외교장관은 이날 오전 모테기 도시미쓰(茂木 敏充) 일본 외무상과 통화를 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수출규제 조치 등 한일 주요 현안과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통화는 한국이 일본이 수출규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다며 일본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재개를 발표한 다음 날 이뤄졌다.

강 장관은 한국이 대외무역법 개정 등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일본 측이 제기한 수출규제 조치의 사유를 모두 해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규제가 유지되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이에 대한 일측의 기본 입장을 언급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모테기 외무상은 강 장관과의 통화에서 일본 수출규제에 맞서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한 한국의 결정이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한국의 수출관리제도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으로, 모테기 외무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도 WTO 제소 재개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강 장관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한국 입장을 강조했고, 모테기 대신은 이 문제를 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면서도 일측 입장을 설명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현금화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피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현금화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해 한국 법원이 압류한 일본 기업 자산 매각으로 연내 현금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양 장관은 코로나19 확산 사태에서 해외 체류 중인 한일 국민의 귀국을 위한 양국 정부 간 협력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이번 감염병 사태 관련 협력을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최근 북한 상황에 대한 양국의 입장 및 평가도 공유했다.

아울러 한일 현안 해결을 위한 양국 외교당국 간 소통과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외교장관은 지난 3월 20일 열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중일 외교장관 화상회의 이후 처음으로 소통했으며, 양자관계로는 지난 2월 15일 독일 뮌헨에서 만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