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의원들의 법안 발의 경쟁도 가열되고 있다. 국회의원으로서 입법에 욕심 내는 것은 좋으나 주목도만 강조한 나머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거나 자기 지역구만 챙기는 법안을 남발하는 행태도 여전히 되풀이 되고 있다.
3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새로운 정부조직을 신설하려는 법안이 잇따라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노인행복부’를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서 의원은 노인행복부를 신설해 정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생각이다. 미래통합당 홍문표 의원은 ‘청년청’ 설립 계획을 밝힌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23개 부처에 산재해 있는 청년 정책을 일원화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청년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자기 지역구를 챙기는 법안도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21대 1호법안으로 천안특례시를 만들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개정안은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현 정부안을 일부 유지하되, 비수도권의 경우 50만명 이상만 돼도 특례시로 지정하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래통합당 조경태 의원은 ‘부산해양특별시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정부 직할로 부산해양특별시를 설치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산해양특별시 성장발전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다.
통합당 박덕흠 의원은 농민을 위한 기본소득법인 ‘농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농업인구 감소와 소멸을 막기 위해 농가 가구당 한 명에게 120만원 이상의 농업인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무역이익공유제 관련법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수혜기업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참여를 의무화하고, 기금 조성액을 현행 ‘매년 1000억원’을‘20년간 매년 1000억원씩 2조원’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 농해수위에서도 농어촌 문제 해결과 농어민 권익을 위한 무역이익공유제 관련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대안으로 10년 간 상생기금 1조원을 조성키로 했지만, 2017년 이래 기금 조성액이 매년 목표 대비 20~30% 수준에 그쳐 현재 조성기금은 770억원 가량에 머물고 있다.
21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의원들의 법안 발의 경쟁도 가열되고 있다. 국회의원으로서 입법에 욕심 내는 것은 좋으나 주목도만 강조한 나머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거나 자기 지역구만 챙기는 법안을 남발하는 행태도 여전히 되풀이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