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전 의원 “조국사태, 윤미향사태 함구령은 비정상”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였던 강서갑에 출마하려다 안산시 단원구을에서 당선된 김남국 의원이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금 의원을 강단있는 정치인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금 전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표결 기권을 이유로 경고란 징계를 받자 유감을 밝히며 “2006년 한겨레신문에 기고했다가 검찰총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았고 14년 만에 소속정당으로부터 비슷한 일로 경고 처분을 받으니 만감이 교차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태섭, 박용진처럼 소신있는 초선이 되겠다”고 한 김 의원의 발언을 겨냥해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등에 대해서 당 지도부는 함구령을 내리고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은 정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금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해 “소신 정치를 하고 싶으면 윤미향 의원에 대한 의견을 밝히라는 압박을 하는 것을 보면 많이 안타깝다”고 반박했다.

또 금 전 의원이 ‘공수처(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반대’, ‘조국 임명 반대’를 소신이라고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만큼 ‘공수처 찬성’, ‘조국 임명 찬성’ 주장도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미향 의원 사태에 대해 개인 의견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당론을 따르는 것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에둘러 펼친 것이다.

김 의원은 또 “내 말만 소신이라고 계속 고집하고, 남의 말은 선거 못 치른다고 틀어막는 표리부동한 모습을 성찰해 봤으면 한다”며 “‘당론이 지켜져야 한다’는 근거로 금 전 의원에 대한 경미한 징계를 한 것보다 금 전 의원이 선거를 치르며 ‘조국 프레임’으로 안 된다는 논리로 분위기를 만들어서 다른 말 못하게 틀어막고, 경선 못 치르게 한 것이 100배는 더 폭력적이고 비민주적”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은 이날 “금태섭 전 의원 징계 사유는 헌법 가치를 따르는 국회법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며 당 윤리심판원은 금 전 의원의 재심 청구 결정 때 헌법적 차원의 깊은 숙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최고위원은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는 정당 민주주의에서 국회의원의 직무상 양심을 어디까지 허용할지를 보여주는 헌법상 문제”라고 덧붙였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