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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새달 檢 인사설 솔솔… 윤석열 사단 해체 빨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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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6-02 18:20 law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공수처 출범 맞춰 인적 쇄신 단행할까

秋, 형사부·공판부 주요 보직 발탁 언급
지난달 검찰개혁위 권고로 명분도 갖춰
인사 폭 확대 땐 法·檢 갈등 커질 수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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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이르면 다음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전후로 검찰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인사 폭과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형사·공판부 검사들을 중용한다는 명목으로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단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수통 중심인 ‘윤석열 검찰’의 ‘손발’이 지난 1월 인사 이후 한 번 더 잘리는 셈이어서 인사 후폭풍도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일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7월 검사 인사 관련 질문에 “형사부 또는 공판부에서 열심히 한 분들을 주요 보직에 발탁한다든지 (해서) 사기를 진작시키는 게 장관의 할 일”이라고 답했다. 실력 있는 형사·공판부 검사들에게 기획 업무를 맡기거나 법무부, 대검찰청의 주요 부서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장관 발언은) 인사 방향과 관련된 것으로 인사 시기와 내용은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검찰 내에서는 여름 인사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우선 공수처 출범으로 현직 검사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4월 법무부 차관 교체로 일부 검사장 이동이 있었지만 직무대리 형식을 취해 후속 인사 여지를 남겨 놓았다는 것도 인사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지난 1월 인사 때 못다 한 부장검사·부부장검사 승진 인사도 계속 미루기 어렵다. 당시 법무부는 사법연수원 34기 부부장검사들이 일선 청에서 주요 수사를 담당하고 있어 수사 연속성 필요 차원에서 34기 부장 승진 및 35기 부부장 승진을 다음 인사 때까지 유보한다고 밝혔다. 마침 청와대 선거 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은 이달 말이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형사·공판부 검사들이 전면에 등장할 수 있다. 지난달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당장 다음 인사 때부터 기관장인 검사장과 지청장에 형사·공판부에서 3분의2 이상 경력을 쌓은 검사를 60% 이상 임용하도록 권고해 법무부로서는 인사 명분도 갖췄다.
윤석열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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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

다만 인사 폭이 클수록 특수통 중심의 ‘윤석열 사단’ 해체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7월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이후 특수통이 요직을 독식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1년 만에 바로잡히면서 ‘검찰의 정상화’라는 의미를 갖지만 동시에 정권 입맛에 맞는 검찰 인사만 중용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당시 “권력 눈치 안 보는 수사기관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것과 배치되는 것으로 청와대·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을 키워 후반기 정국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20-06-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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