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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징계받은 금태섭 “경고 유감…침묵하는 국회의원, 정상인가”

당 징계받은 금태섭 “경고 유감…침묵하는 국회의원, 정상인가”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6-02 16:57
업데이트 2020-06-0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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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당론을 어기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기권표를 던졌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감을 표시하며 당과 우리 정치의 방향성에 의문을 던졌다.

올해 초 공수처 법안 표결에서 기권한 것이 해당 행위라며 일부 당원이 징계요구서를 제출한 데 대해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해 ‘경고’ 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금태섭 전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 ‘경고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14년 전 검사 시절 ‘현직 검사가 말하는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이라는 신문 기고로 검찰총장 경고를 받았던 일을 떠올렸다.

금태섭 전 의원은 “14년 만에 이번엔 소속 정당으로부터 비슷한 일로 경고 처분을 받고 보니 정말 만감이 교차한다”면서 “정당이 검찰과 비슷한 일을 할 줄은 정말 몰랐다”고 밝혔다.

그는 14년 전 검찰총장이 “검사가 상부에 보고 없이 개인적 견해를 발표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고 말한 것을 떠올렸다. 그러면서 “검찰은 함께 가거나 멀리 가기는커녕 아예 안 움직이고 있었고, 지금까지 스스로 개혁하려는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지금 외부로부터 개혁을 당하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당론이 중요한가, 그 투표에 따른 결과가 중요한가”
그는 이번 징계와 관련해 두 가지를 지적했다.

먼저 국회와 정당의 정책 결정과 관련해 누구나 틀릴 수 있다는 점이다.

금태섭 전 의원은 선거법 개정안을 예로 들었다. 공수처법과 마찬가지로 당론이었으며 패스트트랙 과정을 거친 법안이었다.

그는 이 법안이 결과적으로 위성정당을 양산하고 선거제도와 정당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론에 따라 선거법 개정안에 찬성한 의원들이 이러한 결과에 책임이 없는지 물었다. 그는 찬성표를 던진 자신도 책임이 있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책임을 따지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이 ‘당론에 따라서 투표했는가’인지, 아니면 ‘그 투표에 따른 실제 결과’인지 물었다.

금태섭 전 의원은 “당에서는 전자라고 보는 것 같다”면서 “당론에 따르지 않은 사람은 징계를 하면서 민주공화국에서 권력기관보다 훨씬 중요한 선거제와 정당제도를 망가뜨린 일에 대해서는 사과조차 없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는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이다. 당론에 따른 것이었다고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선거법 개정도 좋은 의도를 가지고 추진했지만 실패했다. 공수처는 반드시 성공한다고 무슨 근거로 확신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공론장 없어진다…함구령에 의원들 침묵”
금태섭 의원은 두번째로 공론장을 강조했다. 특히 첨예한 논란이 되는 이슈에 대해 시민의 대표인 정치인이 의견을 내고 토론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난 총선 전 인재영입으로 나온 정치 신인들에게 ‘조국 사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이 쏟아지자 당에서 ‘정치 경험이 별로 없어서 답변하기 어렵다’는 소위 ‘모범답안’을 제시했다며 “가장 관심이 있는 주제에 대해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시민의 대표로 내세울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보수정권 당시 우리가 가장 비판했던 것이 공론 형성의 장이 없다는 점이었다”면서 “공수처를 둘러싼 논란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였다”고 떠올렸다.

그는 소신 있는 정치인이 되려면 우리 사회에서 논쟁이 되는 이슈에 대해 용기 있기 자기 생각을 밝히고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태섭 전 의원은 “때로는 수만 통의 문자폭탄을 받기도 하고 한밤중에 욕설 전화를 받기도 한다”면서 “그것을 감수하는 것이 소신이다”라고 했다.

그는 조국 사태, 윤미향 논란 등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함구령을 내렸던 것을 언급하며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한 마디도 하지 않는다. 이게 과연 정상인가”라고 반문했다.

금태섭 전 의원은 “경고를 받는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면서 “우리 정치는 정말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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