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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제재 잘 안 되는데…” 갑자기 북한 언급한 폼페이오

“이란 제재 잘 안 되는데…” 갑자기 북한 언급한 폼페이오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0-06-02 15:29
업데이트 2020-06-0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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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베네수엘라·이란 원유 거래 질문에
“위반에 대한 책임질 것” 말하다 北 제재 언급
비핵화 전 제재 완화 없다 기존 원칙 강조한듯
반면 ‘북미 대화 의지는 여전함’을 강조 분석도

수세에 몰린 트럼프, 북한에 재관심 가능성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20일 국무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AP통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20일 국무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AP통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란과 베네수엘라의 제재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을 거론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일(현지시간) 국무부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달 29일 한 팟캐스트 프로그램에 출연해 “제재는 매우 효과적이지만 그게 북한이든 베네수엘라든 이란이든 완전한 집행이 이뤄지진 않고 있다”며 북한도 거론했다.

질문 자체는 이란 및 베네수엘라에 대한 것이었다. 미국의 감시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말 이란 유조선이 별다른 충돌 없이 베네수엘라에 도착해 유류를 공급한 상황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은 “그것은 단지 베네수엘라에서 두어 주 사용할 휘발유였다”며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또 그는 “미국 국민은 우리가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 이해했다는 것을,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동을 주시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우리가 제재를 확실히 집행할 수 있게 모든 것을 하는 가운데 전 세계는 이를 주시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날 언급에 북한이 등장한 것은 비핵화 조치 전에 제재 해제는 없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전날 미 법무부는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 퍼져 25억 달러(한화 3조 1000억원) 규모의 돈세탁에 관여한 혐의로 30여명의 북한인과 중국인을 무더기 기소한 바 있다.

다만 굳이 북한을 거론한 것이 외려 북미 대화 재개 의지는 여전함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지난 5일 미국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장(DNI) 차기 지명자인 존 랫클리프 하원의원은 북한의 핵 일부와 제재 완화 맞교환 가능성을 제시해 눈길을 끈 바 있다.

그는 당시 “북한은 핵무기를 군사 행동으로부터 정권을 보호하고 국제사회에서 입지를 다지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믿는다”며 “북한은 제재 완화와 기타 정치적, 안보 이익을 위해 일부 핵과 미사일 양보를 기꺼이 거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응 실패와 흑인 시위 등으로 수세에 몰리는 형세가 지속되고 미중 갈등도 첨예해질 경우 외교적 업적을 위해 북한 문제에 다시 관심을 둘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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