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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겸직 논란’ 황운하 당선인에 ‘조건부 의원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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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5-29 18:23 congress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경찰청 “고심 끝에 내린 부득이한 결정”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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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연합뉴스

경찰청은 경찰·국회의원 겸직 논란의 중심에 있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에 대해 ‘조건부 의원면직’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황 당선인은 일단 경찰 신분이 아닌 상태로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은 29일 “당선인에 대한 수사·재판 중인 사건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면직 효력이 상실되는 ‘조건부 의원면직’을 하는 것이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가장 합당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번 결정은 헌법과 국회법,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등 관련 법령의 규정과 취지를 모두 반영해 오랜 고심 끝에 내린 부득이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황 당선인은 총선 출마에 앞서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르면 비위와 관련한 조사·수사를 받는 경우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검찰은 2018년 6월 지방선거에 앞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지낸 황 당선인이 경찰인재개발원장 신분일 때인 올 1월 기소했다.

그는 지난 2월 21일 자로 경찰인재개발원장에서 직위해제 된 뒤 불가피하게 경찰 신분을 유지한 채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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