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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트럼프의 트위터 보복…“본인이 불리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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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5-29 14:45 international 목록 확대 축소 인쇄
트위터가 자신의 트윗에 사실확인 경고 붙이자
트럼프 즉시 ‘SNS에 면책권 박탈 행정명령’ 서명
SNS 이용자 차별 때 법적 보호 안 해준다는 내용
민주·IT업계 “언론 자유 억압한 행위” 비판 거세
NYT “면책 없어지면 허위·명예훼손글에 더 민감
결국 트럼프 자신의 글, 더 많이 제약될 것” 분석
28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허리케인에 대한 브리핑을 듣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통신

▲ 28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허리케인에 대한 브리핑을 듣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통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게시물에 ‘사실확인이 필요하다’는 경고문을 붙였던 트위터에 대해 ‘면책권 박탈’로 보복에 나섰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업체가 이용자의 게시물을 임의로 고치거나 삭제하면 법적 면책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현장명령에 28일(현지시간) 서명한 것이다.

하지만 뉴욕타임스(NYT)는 면책권이 사라지면 SNS 업체들은 외려 명예훼손 및 허위내용을 담은 글을 더욱 세밀하게 살펴야하고 이 경우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게시물이 더 많이 적발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치가 본인에게 외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번 행정명령을 아예 입법화하겠다는 방침까지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를 삼은 것은 통신품위법 230조다. 이 조항은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에 관한 법적 책임을 SNS 업체들에게 묻지 않도록, 즉 SNS 기업의 법적 책임을 면제해주도록 하는 법적 근거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SNS 회사들이 이용자를 차별하거나, 공정한 절차 없이 이용자의 온라인 플랫폼 접근을 제한한다면 이런 면책권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명령에는 “표현의 자유를 오랫동안 소중히 여겼던 이 나라에서 소수의 온라인 플랫폼에 미국인들이 접근하고 퍼 나를 수 있는 발언들을 마음대로 고르도록 허용할 수 없다. 크고 힘센 소셜미디어 회사들이 여론을 검열한다면 그들은 위험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 행정명령에 서명하기 전에 “(SNS 기업들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라고 비판했다. 미 언론들은 SNS 업체의 힘이 세고, 이들을 상대로 한 시민들의 소송이 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SNS 업체가 자신의 게시물을 일방적으로 삭제했다는 불만을 가진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해당 행정명령에 호응하는 이들도 꽤 있을 것으로 봤다.

하지만 민주당과 IT업계는 수정헌법 1조 중 ‘언론의 자유 보장’에 위배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민주당)은 “너무나도 충격적”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서 주의를 돌리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 대변인도 “미국의 경제는 물론 인터넷 자유에 대한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을 해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위터 아이콘. AP통신

▲ 트위터 아이콘. AP통신

또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과 함께 행정부에 온라인 광고비 지출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고, SNS의 부당한 대우를 신고할 수 있는 기구를 백악관에 설치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SNS를 억압하려는 정치적 행보라는 비판도 나왔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자신을 옥죌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NYT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르면 트위터, 구글, 페이스북 등이 자신의 사이트에 올린 콘텐츠에 대해 특정 경우 책임 보호를 받지 못한다. 따라서 이들은 향후 허위 및 명예훼손 게시물을 허용하면 법적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법적 책임을 막을 방패가 없다면 그들은 아마도 대통령의 트윗과 같이 (검열의) 경계에 있는 메시지를 더 적극적으로 걸러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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