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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열린세상] 맞짱을 뜨다/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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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5-29 02:05 open_world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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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지금까지 이런 겨루기는 없었다. 단일 종목으로 종합적 역량을 검증하는 국가 간 대항이 벌어지고 있다. 자국민의 생명을 지키려는 국가별 코로나19 대응책 말이다. 축구나 야구, 배구 시합에선 국가 순위를 매길 수 있다. 키가 큰 국민이 많은 나라가 키 재보기 시합에서, 빠르게 뛰는 선수를 보유한 나라가 달리기 대회에서, 헤엄을 잘 치는 선수가 많은 나라가 수영대회에서, 눈이 많이 내리는 나라의 선수가 눈싸움 대회에서, 과녁 조준에 뛰어난 선수의 나라가 총과 활쏘기 시합에서 우승한다고 해서 선진국으로 불리진 않는다. 문화국가나 경제대국이라는 지표가 있으나 문화와 경제 부문에서 동시에 추앙받는 나라는 드물다. 선진복지나 정치선진국이라는 용어도 양상을 부분적으로 보여 준다는 한계가 있다.

비슷해 보이는 겨루기가 있긴 하나 목적이 다르다. 사람과 물자의 소진을 목표로 한 1차, 2차 세계대전이 그 부류다. 경제력과 정신전력을 군사력의 하위 구성 요소로 파악할 수 있으나 전쟁의 승패를 국량의 총화로 간주하는 데 한계가 있다. 세계 온 나라 전투역량의 총합을 나라별로 동시에 펼쳐 보이기도 어렵다. 반면 모든 나라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코로나19와 싸워야 하는 현재 상황은 단일한 종목으로 겨루되 각 나라의 총체적 역량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사안이다. 국경 폐쇄 조치까지 불사하는 작금의 국가 간 겨루기는 실질적인 ‘최초의 세계대전’이라 일컬을 만하다.

막상 맞짱을 뜨고 봤더니, 한국의 국량은 기존의 선진국이라고 불리던 나라들을 압도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불안을 떨치려고 한시바삐 탈출하는 이중 국적자들의 여분의 나라가 아니라 목숨을 위해 기어코 돌아오고 싶은 국민들의 유일한 나라가 됐다. 시쳇말로 선진국, 그중에서도 ‘출중한 선진대열’의 나라다. 자유 겨루기에 가까운 코로나19 대응은 생물과 같아서 추후 그 전개 양상을 낙관적으로 속단할 수는 없다. 국민의 발가락 하나라도 다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절대 명제 앞에 방심은 금물이다. 다만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발휘한 국량의 질을 살피건대 향후 어떠한 난관이 닥치더라도 이겨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어디서 연유한 힘일까.

우선 법체계를 잘 다듬었다. 2015년 ‘감염병예방법’을 대폭 정비했고 2020년 3월 이를 보완하는 개정입법을 했다. 신속한 검사와 관리, 비용의 공적 부담, 감염병 실태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공개 의무화, 대응지침 위반자에 대한 책임 장치가 마련됐다. 2018년에는 진단시약의 긴급사용을 가능하게 한 조항을 ‘의료기기법’에 신설했다. 민간과 공공의료기관의 우수한 역량과 그 종사자의 헌신적 노력, 공무원들의 공도 빼놓을 수 없다. 표 나지 않게 꾸준히 준비하고 목숨 걸고 일한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데 인색할 필요가 없다. 이들 개별 요소를 종합하고 대응을 선도한 정부 당국에도 박수를 보낼 수 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는 말처럼, 현 정부와 이전 정부를 가르고 현 시기 공무원의 어제와 오늘에 금을 그어서 공과를 따로 억지 추궁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못하다.

이번 맞짱 뜨기는 시민들의 자발적 협력을 근간으로 한다. 늘 그러했듯이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최전선에서 재난을 경보해 온 언론인들의 공도 매우 크다. 와중에 누군가를 공격하고 이죽거리며 폄훼하고 혐오하는 언론과 유사언론이 없지 않으나 이미 우리 국민은 질 좋은 정보와 싸서 버려야 할 정보를 구분하는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엉큼한 돈에 표를 팔았다거나 의뭉스러운 정부의 거짓 정보에 어리석은 시민들이 놀아나고 있다는 따위로 국민의 역량을 얕잡아 보는 언론 게재 글이 적지 않다. 우리 사회와 시민의 의식수준은 그러한 외곬의 관점까지 언론의 자유로 포용해 주는 단계에 진입했다.

그 모든 시민과 국가의 역량은 이 나라가 다른 누구의 것도 아닌 바로 나의 나라라고 천명한 헌법 제1조 제1항에서 비롯됐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기미년 임시정부 헌법으로부터 백년을 뿌리내려 온 얼과 혼이다. 코로나바이러스로부터, 언론과 유사언론의 거짓 정보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은 곧 나라를 지키는 일이다. 맞짱 뜨기에서 질 수 없는, 져서도 안 되는 이유다.
2020-05-2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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