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전략연구원(원장 조동호)이 제1회 전파(前派)포럼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27일 서울 중구 태평로의 한 호텔에서 개최했다.

조동호 원장이 사회를 본 이날 포럼에는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 서주석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김기정 연세대 교수, 윤덕민 한국외국어대 교수, 이혜정 중앙대 교수,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워낙 분량이 많아 다섯 회 정도로 나눠 매일 오전 11시 30분쯤 올릴 계획이다. 발언자의 참뜻이 왜곡되거나 한 구석이 있다면 전적으로 정리자의 잘못이다. 조동호 원장 문재인 정부가 지난 3년간 가장 못한 게 무언가?

김기정 교수 지난해 한 해를 조금 필요 이상으로 인내하며 보낸 것이다. 한국의 대북정책도 대미전략 사이에서 공간이 주어지는데. 남북미 3각 구도에서 북미가 선행되면 남북이 뒤따라 갈 것이라는 우리로 치면 후륜구동으로 가겠다고 작정한 것이 2018년이었다. 그런데 지난해로 넘어오면서 하노이 회담이 홀딩되고. 그 기간을 전륜구동으로 움직일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으로 보낸 것이 아쉽다.

문재인의 한반도 구상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많이 갖지 못한 상태로 한 해를 보냈다. 공생적. 평화공존 전략이 부분적으로 소개된 김대중과 노무현의 피스키핑 시대가 있었고, 사실상의 통일, 디팩토를 둔 피스빌딩의 단계가 있었으며, 한반도 경제구상이라는 궁극적으로 통일에 이르는 길을 만들려는 피스메이킹이 문재인 정부의 요체다. 피스빌딩은 아직까지 이론 단계에 머물러 있고. 피스메이킹을 해서 남북한 관계에서 신뢰구축 조치를 만들어내고자하는 실천이 지난해 초에 멈춰섰다.

서주석 연구위원 못했다기보다 결과적으로 미흡했던 부분이 있다고 본다.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남북한 신뢰구축과 군비통제, 세 축으로 해나가면서 평화를 선순환으로 만들어내고 그같은 성과로 경제적인 새로운 효과도 기울이려고 했는데. 비핵화 부분에서 일정하게 힘들어졌고. 평화체제 구축도 큰 진전이 없었다. 그러면서 교류협력 부분에서도 성과가 적지 않았나 싶다.

군사부문에서도 완전한 안정화가 이뤄지지 못했고, 대북 제재가 워낙 견고하고 비핵화가 지지부진한 상황에 성과를 이뤄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융통성 있는 협조적인 전략을 만들어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조 원장 잘한 건 뭔가?

김성한 교수 외교안보 정책에서 누누이 강조하는 신남방정책이다. 사드사태를 겪으며 중국 변수의 한계를 절감했고. 그 연장선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는데. 중국에 대한 대안으로 동남아의 전략적 중요성을 간파했고. 중심축으로 아세안을 설정하고 많은 자원을 투입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

잘한 것보다 못한 게 많았다. 그런데도 현실인식을 갖고 한반도문제, 특히 북핵 문제에 중심고리라 할 수 있는 북미관계, 미국관계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중재자 내지 촉진자의 역할을 자임하고 결국 성과가 좋진 않았지만, 양쪽을 끌어앉히려 애쓴 점은 평가를 하고 싶다.

최근에는 인간안보라는 개념이 코로나 시대를 맞아 중요하게 떠오르는데 국가안보에다 환경, 전염병, 에너지 등 인간의 안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이슈들을 중심으로 협력의 폭을 확대해나가는 것인데 청와대가 전향적으로 나서는 것 같아 좋다고 생각한다.

윤덕민 교수 역대 정부들을 진보든 보수든 경험했는데 슬로건이나 여러 면에서 큰 차이를 보지 못했다. 남북관계를 중시하고 남북협력을 주도하고 비핵화 얘기를 하다 중간에 남북관계가 삐걱거리는 그런 양상이 쳇바퀴 돌듯 되풀이된다. 항상 걸림돌이 되는 것은 북한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남한을 다루는 노하우가 상당히 발전했는데. 우리는 항상 새롭고 낯선 철학으로 북한 문제를 과감하게 주도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데 핵개발로 주도권을 쥔 북한에게 밀리고 마는 진실의 순간이 늘 다가오더라.

이번 정부는 보수 정부의 제재 만능을 타파하고 새롭게 뭔가를 하려 했지만 결국 북한의 의도를 오해하는 똑같은 함정에 빠졌다. 그 착각을 깨뜨리는 게 지금 정부에 본질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조 원장 중재자, 촉진자에서 지난 10일에는 ‘행위자’로 바뀌었더라. 북미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주도적으로 하자는 것 같은데 이런 용어들이 현실적인 적합성이 있는지.

이혜정 교수 북한이 핵을 개발한 것은 어마어마한 국력의 격차에도 불구하고 한미가 적어도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방어나 억지를 강화할 순 있어도 핵 개발의 의도 자체를 되돌리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보수 진영은 비핵화보다 평화가 먼저라는 데 일리가 있다. 이 정부가 하나의 원칙, 이정표를 세운 건 비핵화의 당사자로서 무엇을 할 수 있고 없는지를 명확히 했다는 것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한국이 전작권도 없는데 군사적 위협이 어디서 오나? 북한은 미국이랑 협상하고 싶어하는 것이다.

비핵화의 당사자 역할을 한다는 것과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하는 건 한국 정부로선 정책적 딜레마가 생기는 것이다.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가져가야 하니까. 평화에 초점을 맞추면 9·19합의에 따르면 대규모 무력증강에 대해 논의를 하게 돼 있으니까 모순되는 것이다.

김성한 교수 당사자로서의 자격이란 용어가 갖는 거대한 의미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 북핵문제나 한반도문제에 당사자가 아니란 식으로 오해를 하기 시작하면, 그건 심각해진다.

정상회담에 장점과 단점이 공존한다. 정상회담이 잘 풀리면 시너지가 엄청난데. 잘못 되면 실무회담으로 내려가 수습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항상 역순으로 가는데 실무자가 만나 어젠다 세팅, 미세조정을 해놓고, 정상 차원에서 결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한 상태에서 정상회담을 한다. 그게 전통적 방식인데 반대로 한 것이었다.

김기정 교수 2018년 바텀업 방식이 속도를 내지 못해 탑다운 방식이 많은 희망을 불러일으켰다. 이듬해 북미관계에서도 탑다운 방식은 문제가 있었을까? 결국은 바텀업과의 결합이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북한 대표단이 제대로 권한을 위임받지 못했다고 비건 대표는 생각했고, 북한은 또 트럼프가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지난해 현실화한 것으로 보인다.

윤덕민 선생께 여쭈고 싶다. 어떻게 하면 정부 안에 축적돼 왔던 문제점을 극복할까? 북한 의 의도를 너무 단순화해서 보는 게 아닌가 느낌이 든다. 기승전 적화통일, 이렇게 단순하게 보면 무슨 전략을 내놔도 우리가 속임을 당한다고 할건데 북한도 우리만큼 고민하고 전략적 담론 경쟁이 있는 것 같다. 안보론자가 있고, 닥핵론자(닥치고 핵)가 있고, 김정은은 그 둘 사이에 왔다갔다하는게 아닌가. 우리가 북한의 전략적 공간으로 침투해가는 것도 고려할 수 있지 않겠나.

정리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