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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균미 칼럼] 21대 여성 국회의원과 젠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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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5-28 04:17 kimgunmi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김균미 대기자

▲ 김균미 대기자

5월 30일이면 21대 국회가 시작된다.

언론과 많은 정치 전문가들은 21대 국회가 177석의 슈퍼 여당과 양당 체제로 돌아갔다는 점에 주로 주목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헌정 사상 첫 여성 국회부의장의 탄생과 여성의원 역대 최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는 ‘50대 남성’이라는 국회의 얼굴이 바뀌지 않았다. 21대 국회처럼 여성 국회의원들의 위상이 높아지고 수적으로 늘어난 것이 50~60대 남성의 네트워크 중심으로 돌아가는 기존의 국회 문화에 얼마나 변화를 촉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설령 나중에 실망하더라도 일단 기대를 가져 본다.

21대 국회는 당선자 가운데 여성이 57명으로 19%를 차지한다. 아직 20% 벽을 깨지는 못했다. 지역구 의원이 29명, 비례대표가 28명으로 비슷하다. 더불어민주당이 30명으로 절반이 넘는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을 합친 의원이 18명으로 31%를 차지한다.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등 여당 성향의 군소 정당 소속이 9명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24명(42%)으로 가장 많다. 40대가 14명(24.56%)으로 뒤를 잇고 60대가 12명(21.05%), 30대가 6명(10.52%), 20대가 1명(1.75%) 순이다. 전체 국회의원 당선자의 59%(177명)가 50대이고 60대를 합치면 82%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여성 당선자들은 젊은 편이다.

직업을 보면 국회의원과 정당인, 법조인, 교수, 시민·사회단체 대표, 언론인, 문화·체육인 등 전체 국회의원 당선자들과 별 차이가 없다.

역대 최고인 여성 국회의원 비율 19%는 20대 국회의 17%(51명)보다 2% 포인트 높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8.8%)과 유엔 평균(23.4%)에는 못 미치는 수치이다. 공천된 여성 후보 수가 각 당이 공약했던 30%와 거리가 먼 19%에 불과한 데다 여성 후보들끼리 맞붙은 선거구가 적지 않아 약진은 애당초 기대도 하지 않았다.

그나마 민주당 여성의원들이 힘을 합치고 남성 의원들을 설득해 4선의 김상희 의원이 국회부의장으로 확정된 것은 의미가 크다. 민주당 여성의원들은 여세를 몰아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당 몫 상임위원장 중 30% 여성 우선 배분과 여성 간사 적극 배치, 원내대표단 여성 30% 할당을 요구하고 있다. 성평등과 젠더 교육 이슈를 지속적으로 공론화해 체계적으로 입법화하기 위한 내부 논의도 시작한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뿐 아니라 야당들에서도 국회와 사회 문화 변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을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성 당선자들이 한껏 고무돼 있겠지만, 몇 가지는 꼭 염두에 뒀으면 한다.

먼저 21대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입법화해야 할 성평등과 젠더 관련 이슈들을 선정해 공표했으면 한다. 여야 소속 정당과 전문 분야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의원 개개인이 임기 중 관심을 두고 추진할 현안을 공개하면, 그만큼 책임감이 따르기 때문에 흐지부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단 1%라도 높아진다. 매년 이행 상황을 의정 활동 보고서에 담거나 여성의원들이 전문가들과 함께 이행 실적을 평가하고 결과를 발표해 여성의원들의 모범 의정 활동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둘째,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와 임금 격차 해소 방안, 스토킹 처벌법, 차별금지법 등과 같은 이슈 앞에서는 소속 정당의 경계를 뛰어넘어 연대해야 한다. 2004년 국회의원 비례대표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공천하도록 정당법을 개정하고 나서 실시된 17대 총선에서 여성의원 수가 급증했고, 여야 여성의원들은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 힘을 합쳤다. 20대 국회 말미에 통과된 텔레그램 n번방 재발금지 3법도 여성의원들의 단합된 힘이 성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한발 더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막말과 몸싸움이 난무하는 국회 문화를 바꾸는 데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방관 또는 외면하거나 당론이라는 명분 뒤에 숨기보다 이제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 다른 당의 여성의원은 물론 남성의원들을 설득해 성과를 일궈 내는 설득과 확장의 정치를 제대로 보여 줬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다짐을 매일 새기기 바란다.

실력과 공감능력, 리더십을 갖춘 ‘좋은’ 여성 정치인들이 많아져야 여성 정치의 선순환 구조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 이번 21대 국회가 바로 그런 국회가 되길 기대한다.

kmkim@seoul.co.kr
2020-05-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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