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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문현웅의 공정사회] 배제와 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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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5-28 04:17 MoonHU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문현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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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현웅 변호사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동네 아이들과 참 많은 놀이를 했던 기억에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그중에서도 다수의 아이가 함께 참여해서 웃고 떠들던 놀이들이 유독 더 기억에 남습니다.

어느 날은 놀이가 끝나고도 미련이 남아 손가락 걸며 미리 내일을 기약했던 적도 있었고 또 어느 날은 놀이가 다 진행되기도 전에 중단돼 기분이 상해 집에 돌아오던 날도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느낀 것이지만 놀이가 재밌게 끝난 경우는 서로 열심히 경쟁을 하지만 지켜야 할 것을 충실히 지켰고 실수를 책망하지 않았으며 함께 놀고 싶은 아이들을 배제하지 않았던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깍두기’라는 것이 있었지요. 함께 놀기는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 놀이에 끼워 줘 참여할 기회를 주는 것 말입니다.

반면에 놀이가 중도에 파해서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로 집에 돌아가는 경우는 서로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았고 실수를 과도하게 책망했으며 놀고는 싶지만 그 놀이에 낄 수 없는 아이들을 배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편을 갈라 자기들끼리만 놀이를 하는 경우 놀이가 재밌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편을 가르지 않고 함께 놀지 못한 것을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였지요.

결국 지켜야 할 질서를 잘 지키고 서로에게 관용과 포용의 자세를 견지했을 때는 놀이가 본래적 기능에 충실하게 되는 반면 질서를 무시할 뿐 아니라 서로를 배제하고 포용보다는 질책이 더해졌을 때 놀이는 본래적 기능을 잃고 어린 마음에 상처만 남기게 됐던 것입니다.

어쩌면 어린 시절 학교 공부보다 더 큰 공부는 또래들과 함께 어울리는 놀이를 통한 배움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면서 놀이를 통한 배움의 소중한 지혜가 어른이 된 지금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문득 궁금해집니다.

우리 사회는 범죄에 대해 엄벌주의로 흐르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한 범죄가 발생한 경우 대다수의 국민은 엄하게 처벌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만약 법정형이 기대에 못 미치거나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닌 경우라면 법정형을 대폭 높일 것과 형사 처벌 대상에 포섭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특히 성인과는 달리 형사정책적인 면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는 소년에 대한 형사 처벌 목소리도 매우 높은 상황이지요.

이런 엄벌주의는 엄한 처벌로 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범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야말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법의 이념에 충실하다는 관점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공통적으로 형량을 아무리 높인다 한들 범죄는, 특히 흉악범죄는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형벌의 위하력(威?力)에 따른 일반 예방적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책임주의에 따른 응보 관념 즉 ‘네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아라’라는 관점이 엄벌주의를 떠받치는 거의 유일한 기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관점의 이면에는 범죄자와는 함께 살 수 없다는 배제와 격리의 도도한 흐름이 자리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책임주의에서 더 나아가 무조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세를 이루고 있으니 말입니다.

다시 어린 시절 놀이의 추억 속으로 돌아가 봅니다. 지켜야 할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놀이를 방해하는 아이들이 밉고, 함께 놀기 싫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약한 짓을 하던 아이들도 사실은 늘 함께 놀고 싶어 했을 뿐 아니라 그들이 소통능력이 다소 부족하다든가 또는 그날따라 기분이 썩 좋지 않았다는 이유가 고약한 짓의 발단이었다는 사실을 나중에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은 함께 놀지 못했지만 며칠 후 다시 만나 함께 놀면 언제 그랬냐는 듯 재밌게 놀고 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놀이의 기능에 충실하려면 배제보다는 포용의 자세가 더 빛을 발한다는 사실을 어린 시절 놀이를 통해 우리는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엄벌주의를 경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020-05-2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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