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중러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에 미국 반대 입장 지속
중국, 미국 견제 위해 대북지원 확대할 경우 중러 밀착 가속화
북한, 미중 갈등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해 협상 교착 지속 가능성미국이 중국의 대북 제재 완화 요구에 거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중 양국이 대북 제재에 대해 각자 ‘유지’와 ‘완화’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이지만, 최근 심화되는 양국 갈등이 북핵 문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미국 국무부는 26일(현지시간)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대북 제재 완화를 재차 요구한 데 대한 미국의소리(VOA)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답했다고 VOA가 보도했다.

왕 부장은 지난 24일 전국인민대표대회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안보리에서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결의 초안을 제시했다”며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가 어렵게 얻은 대화의 성과를 낭비하지 말고 진지하게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해 12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 초안에는 남북 철도·도로협력사업의 제재 면제, 북한의 해산물·섬유 수출 금지 해제, 해외 북한 노동자 송환 시한 폐지 등을 골자로 한다.

미국은 즉시 “북한이 비핵화 논의를 위한 만남을 거부하며 긴장 고조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지금은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완화를 고려할 시점이 아니다”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미·중·러와 함께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갖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도 중러의 결의안 초안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미중이 최근 홍콩 보안법과 코로나19 책임 소재, 무역, 기술표준 등 다방면에서 강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미국에 대한 견제를 위해 대북 제재 완화 카드를 들고 나온다면 북미 비핵화 협상이 더욱 교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이 대북 지원을 확대하며 대북 제재 완화를 본격 띄울 경우 북한도 중국에 밀착하며 미국에 대북 제재 해제 등의 양보를 더욱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북한이 중국의 지원을 업고 미국을 압박하며 미중 갈등을 북미 비핵화 협상의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다”면서도 “미중 갈등이 현재 북핵 협상의 교착 상태를 장기화할 동력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