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부담금 400만원에서 최대 1억 5400만원으로
음주운전 사고 보상금 더 늘어날 듯정부, 최대 ‘1억 6500만원’ 추진
13일 오전 0시 21분 부천시 원미동 왕복 4차로 도로에서 음주운전 하던 30대 A씨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택시와 정면 충돌,택시기사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 표준약관은 음주운전과 뺑소니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 부담금을 대폭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사망사고를 내도 운전자는 부담금 400만원만 내면 책임을 면할 수 있었다. 보험사가 나머지 대인·대물 보상금을 다 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음주·뺑소니 사망사고의 경우 최대 1억 5000만원(대인 1억원·대물 5000만원)을 더 내야 한다. 즉 음주·뺑소니 사망사고 시 운전자 부담금이 400만원에서 최대 1억 5400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부담금 규모는 사고 손해액 발생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운전자들이 통상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은 사망사고 발생 시 의무보험에서 대인(대인I) 1억 5000만원·대물 2000만원을 보상해준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임의보험(대인II+대물)으로 보상하는 구조다.
새 규정에서도 운전자들은 의무보험의 영역에서는 부담금을 400만원(대인 300만원·대물 100만원)까지만 내면 된다. 다만 임의보험의 영역에서 1억 5000만원(대인 1억원·대물 5000만원)까지 추가 부담금을 낼 수 있게 됐다.
지난 16일 오후 광주 도심에서 코로나19 확산에 중단된 검문식 음주단속 대신 ‘S자’형 통로를 만들러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걸러내는 ‘트랩(trap)’형 음주단속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검문식 음주운전 단속을 중단하자 광주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급증했다. 이에 경찰은 운전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트랩형 단속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사고로 대물에서 5000만원 손해가 났다면 의무보험 영역에서 100만원에, 의무보험 보상 상한선(2000만원)을 넘는 3000만원을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총 부담금이 기존 400만원에서 8400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피해자가 사고로 상해 판정을 받은 경우도 부담이 늘어난다. 현행 의무보험은 상해1급 사고시 대인I 보상한도를 3000만원, 대물보상 한도를 2000만원으로 설정하고 있다.
상해1급으로 피해액이 5000만원인 경우 기존 제도에선 300만원 부담금만 내면 된다. 새 제도에선 300만원에, 대인 상한선(3000만원)을 넘어선 20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부담금이 300만원에서 2300만원으로 늘어난다. 대물 피해까지 감안하면 부담금은 더 커진다.
이처럼 음주·뺑소니 운전자의 사고 부담금을 늘릴 경우 보험사의 지급보험금이 연간 700억원 줄어 보험료를 0.5% 낮출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금감원은 분석했다.
여기에 국토교통부가 음주운전 사고시 의무보험상 사고부담금을 늘리는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사고 시 운전자의 부담금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
개선안은 대인I의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을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물은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도 개선이 완료되면 음주 사고시 운전자 부담금은 최대 1억 6500만원까지 불어나게 된다.
출퇴근 시간대 유상 카풀도 자동차보험 보상 범위에 포함했다.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 중 발생한 사고는 일반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다는 기존 약관을 수정한 것이다. 다만 유상 카풀 보험 보상 범위는 탑승 시간을 기준으로 오전 7~9시와 오후 6~8시(주말 제외)로 제한했다.
표준약관 개정 시기는 내달 1일로, 이후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운전자는 새 제도를 적용받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