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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정의연의 돈 쓰는 방식이 수상하다

[핵심은] 정의연의 돈 쓰는 방식이 수상하다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5-27 08:52
업데이트 2020-07-0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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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 후원금 유용 의혹을 폭로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5일 대구 수성구 만촌동 인터불고 호텔에서 2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2020. 5. 25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정의연 후원금 유용 의혹을 폭로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5일 대구 수성구 만촌동 인터불고 호텔에서 2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2020. 5. 25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배가 고픈데 맛있는 것 사달라고 하니까 ‘돈 없다’고 했다. 그런가 보다 했다. 교회에 가도 돈(후원금)을 줬는데 그런 걸 모르고 30년을 해왔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2) 할머니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할머니는 16살 어린 나이에 대만 가키카제 특공대에 위안부로 끌려가 모진 시간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이 사실을 1992년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간사였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자에게 처음 고백했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꼬박 30여년을 함께 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기 위해 매주 수요일마다 일본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랬던 두 사람이 지금은 왜 등을 돌린 채 극단으로 치닫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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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 투명성 문제 등을 폭로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이 예정된 2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정의연 사무실의 문이 닫혀있다. 2020.5.25 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 투명성 문제 등을 폭로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이 예정된 2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정의연 사무실의 문이 닫혀있다. 2020.5.25 연합뉴스
■ 핵심 ① 정의연·정대협의 수상한 자금 흐름

첫 번째 쟁점은 정의연과 정대협의 ‘회계 부정 의혹’입니다.

지난 7일 이용수 할머니는 1차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후원금 사용이 불투명하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수요시위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정의연과 정대협은 국세청 공시자료에 후원금과 국고보조금 총액을 잘못 기재하거나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일례로 정대연은 2019년 결산 서류에 전년도에서 넘어왔어야 할 기부금 이월액 22억 7000여만원을 누락했습니다. 또 피해자 지원사업의 기부금 수혜자 인원을 ‘99명’, ‘999명’ 등으로 부정확하게 기재했습니다.

정대협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한 사회적 기업으로부터 6억원 이상 기부를 받았지만, 이를 1억 1000여만원만 받은 것으로 공시했습니다.

정부 보조금도 공시에서 빠졌습니다. 이들 단체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13억 4300여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정의연은 2018년 1억원, 2019년 7억 1700여만원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공시에는 2018년 0원, 2019년 5억 3800만원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정대협도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해 정부 보조금을 받았지만, 결산 서류에는 모두 0원으로 표기했습니다. 총 8억원가량이 사라진 셈입니다.

이 모든 의혹에 대해 정의연은 ‘회계처리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 핵심 ② 쉼터는 왜 비싸게 사서 헐값에 팔았나

두 번째 쟁점은 ‘안성 쉼터’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배임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정의연은 2013년 현대중공업이 사회복지공동모급회를 통해 지정 기부한 10억원으로 경기도 안성에 있는 7억 5000만원짜리 주택을 매입했습니다. 이를 위안부 피해자 쉼터인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으로 조성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주변 시세를 고려하면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게다가 안성은 수요집회 등이 열리는 서울과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애초 목적인 쉼터로는 쓰이지도 못했습니다.

특히 정대협이 2012년 명성교회로부터 마포구에 위치한 쉼터를 무상으로 받아 할머니들의 거처로 쓰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밝혀져 더욱 논란이 됐습니다. 굳이 거금을 들여 안성에 쉼터를 만들어야 할 명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정대협이 비싼 값에 주택을 매입해 단체에 손해를 입히고, 매도인에게는 이익을 줬다면 이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 핵심 ③ 후원금은 윤미향 개인 주머니로?

세 번째 쟁점은 윤미향 당선인이 개인계좌로 후원금을 받은 이유입니다.

윤 당선인은 2018년 안점순 할머니, 2019년 김복동 할머니 별세 당시 SNS에 본인 명의의 계좌를 올려 장례비용을 모금했습니다. 길원옥 할머니의 유럽 캠페인 비용도 같은 방식으로 모았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부금품을 1000만원 이상 모집할 경우, 모집 방식과 사용 계획서를 작성해 등록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부금은 이때 명시한 계좌로만 모집할 수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이를 어기고 개인계좌를 이용한 겁니다. 개인계좌는 법인계좌만큼 엄격히 관리되기 어렵습니다. 개인 돈과 기부금이 뒤섞여 사적으로 부당하게 유용해도 감출 수 있습니다.

정의연은 윤 당선인이 할머니들의 상주 자격으로 조의금 계좌를 공개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밖에 정의연과 정대협은 사실상 하나인데 기부금과 보조금을 이중으로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1990년 설립된 정대협과 2016년 설립된 정의기억재단은 2018년 정의연으로 통합됐습니다. 통합된 이후에도 개별 법인으로 나누어 중복 수혜를 노렸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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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 서울신문 DB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 서울신문 DB
■ 주안점: 사라진 돈의 책임자는 누구인가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한 뒤 시민단체들은 윤 당선인과 이나영 현 이사장 등 관계자들을 횡령과 배임,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0일 정의연과 정대협 사무실이 있는 ‘전쟁과 여성 인권박물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다음날에는 길원옥 할머니가 거주 중인 ‘쉼터’를 연이어 압수수색했습니다.

오는 30일부터 윤 당선인은 국회의원으로 신분이 바뀝니다. 국회의원에게는 불체포특권이 주어집니다.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없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의연이 고의로 횡령, 배임을 했다면 의사결정은 누가 했는가. 그리고 사라진 자금은 어디로 어떻게 흘러들어갔는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피해 할머니들은 일본 정부로부터 아직 진심 어린 사과도,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루빨리 당면한 의혹을 해소하고 30여년간 이어온 투쟁의 결실을 맺기 위해 다시 힘을 합쳐야 합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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