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2019 통신시장 평가’ 보고

업계1위 점유율·시장집중도 감소 개선은 알뜰폰 활성화 등에 기댄 정책효과 결실
이통사 점유율 SKT·KT 격차 17.5%P
OECD회원국 평균 5.4%P보다 휠씬 커
영업익도 SKT, LGU+의 3배, KT의 6배
투자·요금인하 여력에 영향… 경쟁 제약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상황이 과거보다 개선됐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평가 결과가 나왔다. 통신요금 경쟁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없는 시장구조라는 얘기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26일 내놓은 ‘2019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이동통신 소매시장은 ‘경쟁이 미흡한 시장’으로 규정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국가 정보통신정책 수립을 위해 설립된 국책연구기관이다. 연구원은 “1위 사업자 점유율과 시장 집중도 감소 등에 따라 시장구조 지표가 다소 개선됐으나 이는 주로 알뜰폰 활성화를 비롯한 정책 효과에 따른 것”이라며 “시장구조나 성과 등에서 경쟁이 활발하다고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2018년 말 알뜰폰을 제외한 국내 이통사의 가입자 점유율은 SK텔레콤 47.3%, KT 29.8%, LG유플러스 22.9%로 1·2위 간 격차가 17.5% 포인트였다. 소매 매출액 점유율은 SK텔레콤 47.5%, KT 28.6%, LG유플러스 23.9%로 1·2위 간 격차가 18.9% 포인트였다. 이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1·2위 사업자 점유율 격차 평균보다 가입자 점유율과 소매 매출액 점유율이 각각 5.4%, 3.2% 포인트 높은 것이다. 연구원은 “설비 기반 사업자의 신규 진입 가능성도 낮아 시장구조의 근본적 개선이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영업이익 역시 SK텔레콤과 나머지 사업자 간 격차가 여전히 컸다. 2018년 통신3사 영업이익은 SK텔레콤 1조 8498억원, KT 3150억원, LG유플러스 6701억원으로 SK텔레콤이 KT의 6배, LG유플러스의 3배에 육박했다. 이는 투자와 요금인하 여력 등에 영향을 미쳐 장기적인 경쟁제약 요인이 된다.

다만 통신3사 모두 가입자당 월평균 매출액(ARPU)이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였다. 2018년 업체별 ARPU는 LG유플러스가 3만 1704원, SK텔레콤 2만 9953원, KT는 2만 9070원으로 3사 모두 2014~2016년 기록한 최고치에 비해 3000원 이상 감소했다. 지난해 가계통신비는 2018년보다 1만 1000원(8.3%) 감소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통신시장 경쟁 상황과 관계없이 요금은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라면서 “요금인가제가 유보신고제로 바뀌고 5세대(5G) 서비스가 확대되는 등 경쟁환경 변화에 따른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상황은 5G 전환에 대한 업계의 대응과 알뜰폰의 적응 여부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원은 “알뜰폰 활성화를 포함해 5G 환경에서의 이동통신 경쟁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