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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시론] 기업이 모래주머니까지 달고 뛰진 말아야/신성환 한국금융학회장·홍익대 경영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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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5-26 02:09 public_opinion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신성환 한국금융학회장·홍익대 경영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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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환 한국금융학회장·홍익대 경영학 교수

코로나19가 실물 경제에 준 충격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올 1분기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은 20조원가량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9조원(31.2%)이나 급감했다. 영업이익이 소폭 증가한 삼성전자를 뺀 나머지 기업들의 영업이익 하락률은 41%에 달한다. 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본격화된 2분기 실적은 1분기에 비해 더 악화될 게 분명하다. 이제는 많은 기업들이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에 몰렸다. 상장기업들도 이렇게 어려운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상황이 어떨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다행히 정부의 전향적인 유동성 공급 대책 덕분에 실물 경제의 충격이 금융시장으로 번지지는 않았다. 급락했던 주가는 최저점에서 30% 이상 올랐다. 신용 경계감으로 상승세에 있던 회사채의 신용 스프레드(국고채와 회사채의 금리 차이)는 이달 들어 다시 하락했다. 단기시장금리도 최근 큰 폭으로 떨어지며 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수그러든 모습이다. 이 과정에서 250조원이 넘는 자금이 민간에 공급됐다. 이 중에서 무상 지원금은 30조원 남짓이고 나머지는 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앞으로 갚아 나가야 하는 보증이나 대출 형태로 지원됐다.

문제는 코로나19 이후다. 이 자금을 지원받았다고 해서 기업과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충격으로 입은 손실까지 보전되진 않는다. 기업들은 손실만큼 자기자본이 줄었을 것이고, 소상공인들은 여유 자금을 써 버렸거나 추가 대출을 받았을 확률이 높다. 지금은 이들이 살아남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는 데 여념이 없겠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이 자금을 갚아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이들의 체력은 코로나19 충격으로 입은 손실로 이미 약해질 대로 약해진 상태다.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경제와 미중의 신냉전, 탈세계화 등 우리 기업이 처한 대외 환경도 우호적이지 못하다.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이다. 굳이 비유하자면 질척거리는 진흙탕을 허약해진 다리에 모래주머니까지 달고 걸어야 하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이들이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지는 말아야 한다. 이들이 쓰러지면 우리 경제는 다시 파국으로 치닫고 정부도 지원한 자금을 회수하기 어렵다.

정부의 지원 대책은 코로나19 이후의 상황까지도 고려해 세부적인 사항들까지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 첫째, 지원을 받은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뛰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 이들이 기존의 체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한다는 말이다. 대출이나 보증의 만기 시점을 최대한 길게 해 줘야 한다. 이번 위기가 어느 누구의 잘못도 아닌 천재지변 때문인 만큼 경제가 충분히 회복됐다는 판단이 서기 전까지는 정부가 지원금 회수에 조급해하면 안 된다. 구조조정 등 기업의 체질 개선에 대한 요구도 최대한 긴 호흡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

둘째, 모래주머니를 최대한 가볍게 만들어 줘야 한다. 기업 지원금의 일부라도 대출이 아닌 우선주와 같은 이익공유 증권 형태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 기업 입장에서 대출은 다리에 차고 가야 할 모래주머니이지만 주식은 다리의 힘을 강화해 주는 근육이다. 정부 입장에서도 어려운 기업에 자금을 지원할 때는 추가 이익 가능성이 있는 우선주 형태로 지원하는 방법이 세금을 절약하는 길이다.

셋째, 수출 기업은 특별히 더 배려해 줘야 한다.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연금이나 건강보험 재정 전망,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적 요구 등을 고려할 때 국가채무는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 늘어나는 국가채무를 버텨 줄 수 있는 힘은 우리 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다. 이는 우리나라가 보유하게 될 기축통화자산의 규모에 달려 있다.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대외순채권 규모를 늘려 가지 못하면 증가하는 국가채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로 인해 우리 경제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수입 기업은 쉽게 대체될 수 있지만 수출 기업은 그렇지 못하다. 기축통화국이 아닌 우리 경제에서 외화를 확보해 주는 수출 기업들이 이번 코로나19 위기 때문에 허망하게 무너지는 일은 정부가 최대한 막아 줘야 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뒤에도 국내외 경제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비 올 때 우산을 뺏지 말라’고 은행에만 요구할 게 아니다. 정부가 먼저 나서서 비가 갤 때까지 우리 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계속 우산을 받쳐 줘야 한다.
2020-05-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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