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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에 방역물품 지원 경주시장 해임·파면하라” 靑청원 등장

“日에 방역물품 지원 경주시장 해임·파면하라” 靑청원 등장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5-25 15:21
업데이트 2020-05-2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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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보도 그후] 지자체 방역물품 국외 반출 금지 등 靑국민청원 잇따라

“경제보복·독도망언, 달라진 것 없는 日지원 반대”
청원인 “독단 행정 주낙영, 시장서 내려와야”
잇단 논란에 경주시 오늘 추가 지원물품 취소
주낙영 경북 경주시장(왼쪽)이 2일 나카가와 겐 일본 나라시장으로부터 특별명예 시민증을 받은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8.11.5 경주시 제공
주낙영 경북 경주시장(왼쪽)이 2일 나카가와 겐 일본 나라시장으로부터 특별명예 시민증을 받은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8.11.5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가 일본 자매·우호도시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물자를 지원한 것과 관련해 주낙영 경주시장 해임·파면과 지방자치단체의 방역물자 지원 금지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자영업 하는 경주시민이라고 밝힌 한 청원인은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경주시장 주낙영의 해임건의를 간곡히 청원합니다’란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그는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이 재난지원금을 받는 시국에 독단적으로 일본에 방역물품을 지원한 주낙영은 경주시장직에서 내려와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 시장의 독단적인 행정으로 경주시민 모두 싸잡아 비난을 받고 관광도시 경주를 보이콧하는 사람들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면서 “경주시민을 위해 일해야 할 일꾼이 시민 한명이라도 더 보살피고 챙기기는커녕 피눈물 같은 세금을 일본이란 엉뚱한 곳에 갖다 바치고 있다”며 해임을 건의했다.

이 청원에는 25일 오후 3시 20분 현재 7만 2300여명이 동의했다. 30일 안에 국민청원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주낙영 경주시장 해임 건의 청와대 국민청원
주낙영 경주시장 해임 건의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2020-05-25
주낙영 경주시장 파면 건의 청와대 국민청원
주낙영 경주시장 파면 건의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2020-05-25


“日 명예시민이라 독단적 기부했느냐”
“사퇴하고 지원물품 사비로 돌려놓으라”

25일에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주시장 파면 시켜주세요’란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글에서 “도대체 경주시장은 어느 도시에 시장이며 국민이냐. 일본 명예시민이라서 독단적으로 코로나 방역 용품을 기부했느냐”면서 “일본 정부의 지원 요청도 없는데 지원 물품을 보내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불만을 품고 지난해 7월부터 경제 보복 차원에서 단행한 대한국 수출규제를 언급했다.

이 청원인은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가 경주 밖에 없겠느냐. 현 시국에 수출규제, 역사왜곡, 위안부 망언, 독도영유권 등 일본이 조금도 달라진 게 없는데 인도적 차원의 세금 지원 구호물품에 반대한다”면서 “경주시장은 자진 사퇴하고 세금으로 낸 구호물자는 본인 사비로 다시 돌려놓으라”를 촉구했다. 해당 청원에는 이날 오후 3시 기준 937명이 동의했다.
지자체 세금 지원 비축분 국외 반출 건의 청와대 국민청원
지자체 세금 지원 비축분 국외 반출 건의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2020-05-25
또 ‘지자체에서 세금으로 지원된 비축분에 대하여 임의로 국외반출하지 못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려주세요’란 국민청원도 올라왔다. 이 청원에는 25일 오후 3시 현재 1만 6000여명이 동의했다.

다만 주 시장은 지방선거에서 뽑힌 선출직이어서 청와대가 답변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주시장, 작년 日나라시 특별명예시민 돼
17일 日나라·교토에 방역물품 수천개 지원

日 역사 반성도, 물품지원 요청도 없는데
정부 방침과 달리 경주시 자체 지원 빈축


앞서 경주시는 지난 17일 자매결연 도시인 일본 나라시와 교류도시인 교토시에 각각 비축 방호복 1200세트와 방호용 안경 1000개씩을 항공편으로 보냈다고 21일 밝혔다.<서울신문 5월 24일 단독 보도>
주낙영 경주시장이 코라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주시 제공
주낙영 경주시장이 코라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주시 제공
또 이달 말까지 자매결연도시인 오바마시, 우호도시인 우사시와 닛코시 등 3개 도시에 방호복 각 500세트와 방호용 안경 각 500개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일본 나라시 특별명예시민이 된 주 경주시장은 “어려울 때 돕는 것이 진정한 친구이자 이웃”이라며 “누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지금은 한일 양국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최근에도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 ‘일본 고유 영토인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망언을 되풀이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2015년 한일 합의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세계가 주목했던 한국의 코로나19 방역에 대해서도 일본의 주요 언론은 “한국이 일본에 방역물품 지원하고 싶으면 사죄부터 해야”, “한국이 일본에 방역물품 지원하고 싶으면 익명으로라도 해야”라며 뻔뻔한 태도를 보여 논란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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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일본 출판사의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가 ‘다케시마’로 표기돼 있다. 도쿄 연합뉴스
24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일본 출판사의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가 ‘다케시마’로 표기돼 있다.
도쿄 연합뉴스
보도가 나간 직후 경주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매국노, 토착왜구 등 거친 표현으로 주 시장과 경주시 지원을 비판하는 글이 많이 올라왔다. 일부 누리꾼은 기사에 “돈이 남아돌면 시민한테나 써야지” 등 경주시를 비판하는 댓글을 달았다.

이에 대해 주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전쟁 중 적에게도 의료 등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하는 법인데 나라시와 교토시는 오랜 기간 교류해온 사이다”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반일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극일이란 점을 간곡히 호소드린다”라고 밝혔다.

주 시장의 호소에도 방역물품 지원과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자 경주시는 25일 오바마시, 우사시, 닛코시에 보내려던 방역물품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최근 의도와 달리 여러 논란이 이어지면서 물품을 보내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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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 외치는 아베 규탄 촛불집회 참가자들
구호 외치는 아베 규탄 촛불집회 참가자들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의 경제보복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규탄 촛불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7.2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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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제품 팔지 않습니다‘
“일본 제품 팔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 핵심소재 등의 수출을 규제하는 사실상의 경제보복 조치를 내리자 국내에서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여론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5일 서울 은평구의 한 마트에 일본 제품을 팔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걸려 있다. 2019.7.5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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