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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이윤경의 노동을 묻는다] 코로나가 드러낸 노동현실과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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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5-25 01:37 lyk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이윤경 토론토대 사회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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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경 토론토대 사회학과 교수

혹자는 바이러스가 남녀, 노소, 인종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누구나 전염 위험에 균등하게 노출돼 있다고 말하지만 바이러스는 결코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다. 오히려 코로나19와 같은 대전염병은 한 사회가 가진 불평등 구조를 더욱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하고 새로운 격차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일례로 미국에서는 코로나 발발과 함께 아시아인에 대한 노골적인 인종 차별과 폭력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코로나 감염과 사망에서 유색 인구가 유독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 35개 주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로 인한 흑인의 사망이 백인 사망에 비해 2.7배 높다고 한다. 미시간주나 일리노이주의 흑인 인구는 14%에 불과한데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중 흑인의 비율은 각 41%와 33%라고 하니 바이러스는 결코 모든 인종에 공평하지 않다. 이는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보건의료 격차가 인종 불평등과 교차돼 나타나는 미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팬데믹 상황에서 더욱 증폭돼 드러나는 것을 말해 준다.

그렇다면 코로나 사태는 한국 사회의 어떤 불평등을 드러내고 있는가. 가장 극명한 문제는 코로나 발생 이후 일자리가 그대로 유지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일 것이다. 원래 하던 업무가 유지되는 직업은 물론이고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재택ㆍ원격 근무로 전환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 온라인 근무가 가능한 거주 환경과 인터넷 접근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코로나가 야기한 경제적 여파를 가장 안전하게 피해 가는 계층일 것이다.

하지만 한국처럼 안정적 정규직에 비해 불안정 비정규직과 영세 자영업자의 규모가 큰 사회에서는 경제 활동이 위축되는 시기에 이들이 일차적인 피해자가 된다. 손님이 끊기고 거래가 중단되고 가게가 문을 닫고 파트타임, 일용직, 임시직 직원들부터 일자리를 잃기 시작한다. 한국경제원의 분석에 따르면 기존 실업자 110만 명에 더해 코로나로 인한 신규 실업자가 3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게다가 코로나 이후 경제가 V자로 회복하지 않는 한 높은 실업률과 반실업, 저고용은 상당 기간 지속될 수도 있다.

한국에서 불안정 노동에 종사하는 다수는 여성이어서 여성 노동자들은 더욱 직접적인 경제적 여파를 경험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2월, 3월에 일시 휴직자가 급증했는데 주로 교육 서비스업, 도·소매업, 숙박 음식업에서 발생했다고 한다. 알다시피 여성 노동자가 집중돼 있는 산업들이다. 일시 휴직자의 숫자가 이를 방증하는데 3월 기준 일시 휴직자 161만 명 가운데 남성이 56만 명이고 여성이 105만 명이라고 한다.

한편 일자리를 잃지 않아 다행이지만 근무 방식 전환에 대한 선택권조차 없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채 일해야 하는 노동자들도 많다. 이들은 대면 접촉이 불가피해 코로나 위험에 노출된 채 일을 해야 하고 아파도 쉴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제 불평등은 소득이나 직장의 안정성을 중심으로 측정될 뿐 아니라 바이러스 위험에 대한 노출 정도로도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어찌 보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고소득 재택 근무자들의 노동과 안전,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수많은 저소득 대면 노동 종사자들이 바이러스 위험에 가까이 노출된 채 일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여기서도 성별 격차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들 대면 노동의 많은 부분을 여성 노동자들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간호사와 같은 의료인으로, 재가 요양 서비스나 요양시설의 돌봄 노동자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늘어나는 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콜센터 직원으로, 민원 처리와 고객 담당 사무직 노동자로, 식당의 조리사와 서빙 노동자로, 마트의 판매와 계산을 담당하는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들 다수가 여성이다. 그리고 이들은 대개 장시간 일하고 임금은 높지 않으며 아파도 쉴 수가 없다.

원래 있었던 사회경제적 불평등 위에 코로나 대전염병은 “바이러스 위험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새로운 격차를 더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시장에서의 약자가 더욱 직접적인 경제적 어려움과 위험에 처해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중앙정부가 국민 모두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보편적 지원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경험을 시작으로 보편적 기본 소득과 전 국민 고용보험에 대한 논의가 더욱 본격화되길 바란다.
2020-05-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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