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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열린세상] 뉴딜 정책의 데자뷔로 본 코로나 이후 미래설계의 방향/이은우 건양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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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5-25 01:23 open_world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이은우 건양대 교수

▲ 이은우 건양대 교수

세계는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보이지 않는 적을 섬멸할 무기도 없이 오직 적으로부터 격리하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는 어려운 형편이다. 필자도 처음으로 이번 학기 비대면 강의를 하고 있다. 많은 교수들이 그동안 외면해 오던 온라인 교육시스템에 강제적으로 적응하고 있으며 이제는 그 장점도 인식해 가고 있다.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비대면 교육, 재택근무, 화상회의, 무관중 경기·공연·토론회, 온라인 상거래 등 언택트(비대면) 사회의 요소들이 우리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고 있다. 운석이 떨어져 지구상의 공룡이 멸망했듯이 코로나바이러스가 그전의 사회를 멸하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 나갈 것 같은 공포가 엄습해 온다. 현재로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각국의 급격한 경제활동 위축으로 휴업과 폐업, 대규모 실업이 심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난국을 타계하고 더 밝은 미래를 위한 한국형 뉴딜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

1918년 끝난 1차 세계대전 때까지 미국은 연합국의 보급기지 역할을 하면서 경제가 활황을 거듭하지만 전쟁 이후에도 생산설비를 줄이지 않은 탓에 상품은 과잉 생산되고 수요는 줄어들어 결국 1929년 10월 24일 ‘뉴욕 주식거래소’의 주가가 폭락하면서 대공황이 시작된다. 개인주의와 자유방임주의를 표방하는 아메리칸드림을 신봉하던 후버 대통령은 정부 지원책은 실업자들을 도덕적으로 타락시킬 뿐이라는 믿음이 확고했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불황기인 1933년 취임한 루스벨트는 정부가 개입해 실업자 구제, 경기부양, 경제제도개혁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소비를 창출한다는 대선 공약인 뉴딜 정책을, 라디오 방송프로 노변정담을 활용해 비난하는 국민을 설득해 가면서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유일한 4선 대통령이 된 루스벨트는 과잉생산과 자유방임으로 일어났을지도 모를 물리적 혁명을 피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공동의 선을 이루는 데까지 아메리칸드림의 의미를 확장했으며 소속 정당의 30여년 집권의 터를 닦았다.

지금의 상황이 경제적 충격 면에서는 미국의 1920년대 말 대공황 못지않을 것이라고 한다. 현재와 코로나 사태 이후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루스벨트가 성공적시켰던 뉴딜 정책의 데자뷔로 보는 한국형 뉴딜 정책의 방향을 생각해 본다.

첫 번째 방향은 과학기술기반의 복지국가를 미래 지향점으로 설정하자는 것이다. 복지에 대한 투자가 일시적 고통 완화로만 끝나게 되면 모두가 가난한 평등만 실현될 우려가 크다. 지속가능하고 건실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복지지출이 성장에 대한 투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 과학과 의료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혁신기업이 가치를 창출하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도록 해야 한다. 당연히 이 과정도 K방역에서 증명된 것처럼 과학기술자 등 전문가가 주도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코로나 사태의 충격으로 엄청나게 커진 사회적 수용성이 사라지기 전에 과감한 혁신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여야가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에 합의하고 세계 각국이 경제사회 살리기에 천문학적인 규모의 재정지출에 나서도 별 저항이 없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핵심은 신속하고도 과감한 규제혁신이다. 이전으로 되돌아가기 전에 이 막다른 골목 효과를 절호의 기회로 활용해 이익공유와 고통분담으로 규제를 둘러싼 해묵은 사회적 갈등을 풀어 나가야 한다.

세 번째는 국민적 자긍심을 승화시켜 국민의 심리적 콤플렉스를 극복하는 계기로 만들자는 것이다. 우수한 의료진과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기술(IT) 및 바이오 기술, 그리고 자발적 방역 참여자들 덕분에 국민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는 국민적 자긍심을 느끼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웃에게 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시민의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에 적극 동참한 국민들이 있었기에 지역이나 도시의 봉쇄 없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의 이런 마음을 자긍심으로 승화시켜 국민적 화합과 희망찬 미래로 나가야 한다.

새로운 세계질서가 형성되어 가는 중차대한 이 시기에 우리가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념을 뛰어 넘어야 한다. 루즈벨트가 그랬듯이.
2020-05-2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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