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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특파원 칼럼] “국민은 비판한다. 그러나 곧 잊어버린다”/김태균 도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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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5-25 17:02 SpecialReporter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김태균 도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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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균 도쿄 특파원

집권세력이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해지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본의 경우는 자유민주당(자민당) 이외의 대안 부재에서 오는 한계가 크다. 1955년 자유당과 민주당의 합당으로 이른바 ‘55년 체제’가 구축된 이후 65년 동안 자민당이 여당 지위에서 내려와 있었던 것은 6년이 채 안 된다. 불행히도 잠깐씩 집권했던 정당들은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모두 실패했다.

2009년 9월 집권한 민주당 정권은 출발부터 무리한 공약 남발과 무능한 국정운영으로 삐걱거렸다.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이 터지자 그들의 난맥상은 극에 달했고 국민들은 이듬해 12월 선거에서 ‘역시 자민당’을 선택했다. 이때 정권을 탈환해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사람이 아베 신조 총리다. 그의 거침없는 우경화 행보에는 진보를 자처했던 민주당 정권의 실패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

요즘 지지율이 바닥으로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아베 정권에 “이러다 망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은 없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의 이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자민당 39%, 공명당 4% 등 연립여당에 대한 국민 지지율이 43%에 달한다. 반면 민주당을 모태로 하는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의 지지율은 각각 5%와 1%에 불과하다. 이렇게 심각한 불균형은 필연적으로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얼마 전 아베 총리가 밀어붙이다 무산된 검찰청법 개악 시도는 이런 위기 상황을 집약적으로 보여 준다. 검사 정년을 63세에서 65세로 늘리면서 검찰 요직 인사에 총리가 직접 관여할 수 있게 독소조항을 넣은 게 요체이지만, 내막을 보면 구로카와 히로무 도쿄고검 검사장을 차기 검찰총수에 앉히려는 검은 속셈이 파행의 시작과 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구로카와는 ‘정권의 수호신’이라는 별명에서 나타나듯 검사의 직분보다는 정권에 대한 충성을 최우선으로 해온 사람이다. 법무성 핵심요직인 관방장과 사무차관을 아베 집권 내내 7년 반에 걸쳐 유지했다. 그의 최대 공적은 아베 총리가 2018년 봄 사퇴 위기에 몰렸던 ‘모리토모 학원 공문서 조작’ 사건에 종지부를 찍고 면죄부를 준 일이었다. 아베 총리 부부가 모리토모라는 극우성향 사학재단을 부당 지원한 의혹이 들통나자 정부는 진실 은폐를 위해 재무성 공문서를 대량으로 변조했다. 사학재단 부당 지원 자체보다 정권에 더 큰 타격이 될 판이었다. 이때 법무성 사무차관이던 구로카와는 재무성 국장 등 범법 행위자 38명을 전원 불기소 처분하는 데 앞장섰다.

앞으로 자신과 측근들에 대한 검찰 수사의 여지를 차단하는 것은 물론이고 “나에게 충성하면 결국은 보상을 받는다”는 교훈을 공무원 사회에 각인시키기 위해서라도 아베 총리는 구로카와를 올여름 검찰총장에 반드시 앉혀야 했다. 그러나 공교롭게 구로카와가 올 2월 63세 정년을 맞자 아베 총리는 법률을 무시하고 그의 정년을 6개월 연장했고, 탈법의 흔적을 흐리기 위해 검찰청법 개정을 서둘렀다.

역대급 검찰농단 시도를 최종 단계에서 좌절시킨 것은 국민의 분노였다. 인터넷에서 국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전직 검찰총장 등 검찰 고위직 출신들까지 나서자 아베 총리는 지난 18일 이번 정기국회 입법을 포기했다.

이번 일은 국민들이 힘을 합해 목소리를 내면 오만한 정권의 폭주를 저지할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가 ‘일본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일깨운 사례로 기록될 만하다. 성난 함성이 검찰청법 개정에서만 비롯된 것은 아니다. 극도로 제한된 유전자 검사와 기약 없는 경제위기 민생지원 등 코로나19 국면에 누적돼 온 국민 분노가 동력이 됐다. 이번에 보여 준 작은 성공이 “국민은 비판한다. 그러나 곧 잊어버린다”는 정권의 오만한 인식에 얼마만큼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궁금하다.

windsea@seoul.co.kr
2020-05-2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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