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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긴급재난지원금 풀리자 소비 ‘꿈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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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5-25 01:23 news_pls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뉴스를 부탁해] 내수진작 약발… 2차 지급 힘받나

지난 17일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인근 매장 입구에 서울시의 재난 긴급생활비 사용이 가능하다는 입간판이 설치돼 있다.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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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7일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인근 매장 입구에 서울시의 재난 긴급생활비 사용이 가능하다는 입간판이 설치돼 있다.
서울신문 DB

전 국민에게 돈을 나눠줘 내수를 진작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실험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약발’이 먹히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다.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매출이 늘었다는 통계가 정부와 민간기관에서 모두 확인되고 있으며 경기부양 효과도 예상보다 클 것이란 국책연구기관 분석도 나온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될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벌써 나온다. 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이 재정에 부담을 주는 데다 효과도 일시적인 만큼 추가 지급보단 일자리 창출 등 다른 쪽에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많다.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를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통계 중 정부가 공식적으로 내놓은 건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매출액 조사’를 들 수 있다. 중기부는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 2월 3일부터 매주 소상공인 사업장 300개와 전통시장 220개 내외를 대상으로 패널 조사를 진행해 매출액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전과 비교해 매출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측정한다.

중기부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18일 소상공인 매출은 코로나19 사태 전의 48.7%까지 회복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전인 11일엔 45.4%였는데, 1주일 새 3.3% 포인트 올랐다. 서울 이태원 클럽발(發) 감염 확산으로 사람들의 대외 활동이 다시 위축됐음에도 소상공인 매출이 오른 건 13일부터 풀린 긴급재난지원금이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같은 기간 전통시장 매출도 47.4%에서 48.4%로 1.0% 포인트 회복됐다. 중기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이 풀리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기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기대했다.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형태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첫날인 지난 13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이 장을 보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다.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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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형태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첫날인 지난 13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이 장을 보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다.
서울신문 DB

●코로나19 위기 경보 심각 단계 격상 이후 첫 회복

민간에서 작성된 통계를 보면 긴급재난지원금 효과가 더 돋보인다. 전국 소상공인 카드 결제 정보 등을 관리하는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11∼17일)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평균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13~19일)과 동일했다. 경기(7%)와 경남(6%), 부산(4%), 세종(3%), 인천, 전남, 전북(이상 2%) 등은 오히려 지난해 매출을 웃돌았다.

김동호 한국신용데이터 대표는 “소상공인 카드 매출이 전년 수준을 회복한 것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이후 처음”이라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비에 영향을 준 것이 사실로 보이고, 효과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효과는 다음달 말 나오는 통계청의 ‘5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실제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느끼는 경기도 마찬가지다. 김성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공동회장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긴급재난지원금이 풀린 이후 매출이 20~30%가량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편의점, 동네 마트, 재래시장 등이 활성화되고 안경점과 신발 매장, 요식업, 의류 쪽도 활기가 느껴지고 있다”고 전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경기부양 효과가 당초 예상보다 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이전소득(정부가 생산활동과 무관하게 대가 없이 지급하는 소득)은 승수효과가 0.2~0.3이라는 게 학계의 견해다. 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 2월 발간한 자료에선 생계급여 승수효과가 0.17~0.18 수준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승수효과란 정부의 재정지출이 1 늘었을 때 국내총생산(GDP)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나타내는 계수다. 따라서 승수효과가 0.2~0.3이라는 건 긴급재난지원금 1조원을 풀어도 GDP는 2000억~3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친다.

하지만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승수는 기존 연구보다 높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극심하게 위축된 소비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지난 20일 ‘올 상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한 자리에서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긴급재난지원금 원포인트인) 2차 추경을 합치면 승수가 0.4 정도 된다”며 “GDP로는 0.5% 포인트 상승시키는 걸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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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종류의 지원은 소득이 적은 사람, 소득 흐름이 끊어진 사람에겐 효과가 크다. 따라서 긴급재난지원금 효과가 좋다는 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걸 뜻한다”며 “중산층도 긴급재난지원금이 들어오자 그동안 억눌렀던 소비를 가동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긍정적인 효과만 내고 있는 건 아니다.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에게 돈이 흘러들어 가도록 하기 위해 백화점·대형마트·유흥업소 등에선 사용이 제한돼 있는데, 이 때문에 사각지대가 생겨났다. 스포츠나 레저 성격이 강한 스크린 골프장과 탁구장, 당구장 등은 현행법상 유흥사치업종으로 분류돼 있어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입점한 자영업자도 긴급재난지원금 제한에 걸린 경우가 많다.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전국 대형마트 점포에 입점한 소상공인 임대매장 9844곳 중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곳은 개별 가맹점 형태인 2695곳(27.3%)에 불과하다. 반면 해외 명품을 사거나 성형수술을 받는 데는 사용이 가능해 논란이 일었다.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정부는 골목상권 자영업 업종을 면밀히 파악해 긴급재난지원금 사각지대에 놓인 업종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한시가 급하다”고 촉구했다. 행정안전부도 그간 드러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업종 조정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시기가 오는 8월까지로 정해져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벌써부터 추가 지급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최근 라디오 출연에서 “선진국은 1인당 130만원, 많게는 200만원씩 지출하고 있는데 우리는 5분의1 수준을 지불하고 있다”며 “(우리도) 몇 차례 더 해야 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예산을 앞당겨 쓰는 방식이라든지 필요하면 국채를 장기 발행하든지 하는 식으로 계속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오는 12월까지 7개월간 매달 지급해도 GDP 대비 5% 정도밖에 안 된다”며 “지금 돈을 안 쓰면 더 큰 후유증, 더 큰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달 긴급재난지원금으로 1인당(연소득 7만 5000달러 이하) 1200달러(약 148만원)씩 나눠줬는데, 이달 추가로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안을 준비 중이다. 최근 미 의회 하원이 통과시킨 3조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추가예산법안에 이런 규모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안이 포함돼 있다. 다만 상원까지 통과해 실제 지급될지는 미지수다.

●홍남기 “추가논의 땐 전 국민 아닌 필요계층 맞출 것”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가 가을에도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건 분명한 데다 경제 회복의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점에서 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는 급한 불을 끄는 일종의 ‘반짝 효과’일 뿐”이라며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기업 투자를 늘려 일자리를 만들고 취업된 이들로 하여금 소비를 늘리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다시 지급할 상황이 오지 않길 바라지만, 만에 하나 다시 논의해야 하면 (전 국민 지급이 아닌 필요한 계층에만) 맞춰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0-05-2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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