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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국고보조금 3억 중 할머니 위로금 28만원뿐… 써야 할 돈도 안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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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5-25 01:45 society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나눔의 집’ 작년 결산안 분석해 보니

용도 정해진 생신축하비·특별위로금
94만원 써야 하는데도 모두 지급 안해
19일 후원금 집행 문제에 대한 내부 고발이 나온 경기 광주시 ‘나눔의 집’에 세상을 떠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 19일 후원금 집행 문제에 대한 내부 고발이 나온 경기 광주시 ‘나눔의 집’에 세상을 떠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거주하는 경기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 시설이 지난해 받은 국고보조금 약 3억원 중 할머니들에게 지급된 위로금은 28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할머니들의 재활 치료와 건강 증진, 여가 등 일상생활 지원에 보조금 지출이 충분하지 않아 후원금이 활용돼야 하지만 후원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나눔의 집 시설의 세입원은 국고보조금과 시설 후원금, 법인(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 전입금, 이월금 등으로 구성된다. 24일 서울신문이 확인한 지난해 나눔의 집 시설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에 양로시설로 등록된 나눔의 집에 보조금 3억 743만원이 지급됐다. 나눔의 집 시설 전체 세입금(4억 2641만원)에서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72.1%로 가장 높다. 시설 후원금(5024만원)의 비율은 전체의 11.8%다. 나눔의 집 시설이 법인으로부터 받은 전입금(후원금) 6400만원을 더하면 후원금 비율은 26.8%(1억 1424만원)로 커진다.

보조금은 대부분 시설 운영비와 유지·보수비, 시설 직원들의 급여·수당 등 인건비로 사용된다. 보조금 세입 항목을 보면 ▲난방비 ▲운영비 ▲장비보강비 ▲특수근무수당 ▲급여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생신축하비 ▲특별위로금 등으로 나뉜다. 이 중 생신축하비와 특별위로금이 입소한 피해 할머니들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이다.

생신축하비는 피해 할머니 1인당 3만원(총 18만원)이고, 특별위로금은 할머니 1인당 12만 8000원(총 76만 8000원)이 지급된다. 그런데 보조금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0.3%에 불과한 이 위로금마저 할머니들에게 모두 지급되지 않았다. 세출 결산 내역을 보면 지난해 할머니들에게 실제로 쓰인 생신축하비는 총 9만원, 특별위로금은 총 19만 2000원에 불과했다.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보조금 지출이 충분치 않다면 후원금을 활용하면 된다. 나눔의 집은 그동안 할머니들에 대한 지원을 내세워 막대한 후원금을 모집했다. 나눔의 집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에 지난해 모인 후원금만 26억 152만원이다.

하지만 김대월 나눔의 집 역사관 학예실장 등 직원 7명은 최근 “후원금 26억원 중 할머니들에게 사용된 돈은 6400만원에 불과하다”면서 “나눔의 집 시설은 시의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양로시설일 뿐 그 이상의 치료나 복지를 할머니들에게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할머니들의 건강 유지와 여가를 돕기 위해 후원금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활치료와 문화공연 참여, 문화유적지 관광 등 할머니들의 신체·정신 건강 유지를 위한 사업도 지난해 처음 신설됐다.

직원들을 대리하는 류광옥 변호사(법무법인 가로수)는 “할머니들께서 2018년 한 해 동안 나눔의 집 생활관에서 외출하신 횟수는 단 네 번”이라며 “피해 사실을 증언하는 행사 외에는 할머니들이 외출을 하지 못했다. 외출도 시설 인근 돼지갈비 식당에서 외식한 게 전부”라고 말했다. 이에 나눔의 집 대리인을 맡고 있는 양태정 변호사(굿로이어스 법률사무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후원금이 할머니들을 위해 올바로 쓰이는지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김 실장 등 직원 7명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나눔의 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투명하게 진위를 확인하고 상응 조처를 하겠다고 했지만 약속과 달리 공익제보자들을 몰아내고자 혈안이 돼 있다”고 주장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0-05-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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