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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광역단체장 공약이행 ‘낙제점’… 4년 전보다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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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5-25 09:56 politics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본지·매니페스토 ‘민선 7기’ 중간 평가

이행률 고작 37.2%… 6기보다 2.0%P ↓
서울·광주·경기·충남·제주 ‘최고 등급’
약 이행 재정확보율 28.2%에 그쳐
대구·부산교육청 등 7곳도 ‘최고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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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반환점을 앞둔 민선 7기 시도지사의 공약 이행률은 지난해 말 기준 37.2%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광주, 경기, 충남, 제주 등 5개 시도는 광역자치단체 공약 이행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A를 받았다. 교육청 평가 SA등급은 대구, 부산, 대전, 울산, 충북, 충남, 경북 등 7개 교육청이었다. SA등급은 종합 평가 70점 이상인 단체로, 오거돈 전 시장이 사퇴해 단체장이 공석인 부산은 평가 등급 발표에서 제외했다.

24일 서울신문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공동 기획한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 전국 시도지사들이 내놓은 공약 총 2614개 중 완료는 179개, 이행 후 계속 추진은 793개로 전체 이행률은 37.2%인 것으로 집계됐다. 4년 전 민선 6기 중간 평가 때의 이행률 39.2%와 비교하면 2.0% 포인트 낮다.

시도지사의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확보율은 28.2%로 분석됐다. 확보된 전체 재정의 구성 비율은 국비 55.0%, 시도비 18.4%, 시군구비 8.2%, 민간·기타 18.4%였다. 충남(51.2%), 경기(40.3%), 경북(31.3%) 순으로 재정확보율이 높았고, 울산(8.5%), 세종(10.8%), 부산(11.3%)은 재정확보율이 낮은 지역으로 확인됐다.

민선 7기 시도지사의 공약 사업 중 재원 소요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인 ‘저소득층 공공주택 안정적 공급’(경기)의 경우 약 42조원 중 25조 9600억원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큰 ‘여의도 33배 도시공원 지키기’(서울) 사업은 약 17조 1900억원 중 불과 1조 8600억원만 확보됐고, 세 번째인 ‘목포~제주고속철도추진’(전남)은 16조 800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지만 확보된 재원은 없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국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광역도는 재정 확보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앙·지방, 지방·지방 간 공약 이행을 위한 합리적인 거버넌스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20-05-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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