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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조 기간산업안정기금, 항공·해운업 우선 지원

40조 기간산업안정기금, 항공·해운업 우선 지원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5-20 22:22
업데이트 2020-05-21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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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 5000억·근로자 300명 이상 기업…쌍용車엔 반대 기류·LCC는 가능성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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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5.20 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5.20 뉴스1
정부가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총차입금 5000억원 이상, 근로자 300명 이상인 항공·해운 기업에 우선 지원한다. 관심을 모았던 쌍용자동차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이런 내용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세부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다음달 실제 지원이 개시되도록 최대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기간산업 기업에 40조원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금융위원회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재부와의 협의를 통해 지정할 수 있다. 추가로 기계·자동차·조선 등 다른 기간산업도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쌍용차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기금 취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인 만큼 코로나19 이전에 부실이 발생한 쌍용차의 경우 지원 반대 기류가 강하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특정업체의 지원 여부를 언급하기엔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다만 저비용항공사(LCC)에 대해선 지원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LCC 중 제주항공을 제외하고는 총차입금 기준에 미달하지만,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목적이라면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기간산업 기업 협력업체(하도급 협력기업)를 위해 1조원 범위에서 기금을 활용한 협력업체 지원 특화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지원받는 기업들은 근로자 수를 기금지원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 최소 90% 이상 유지해야 한다. 지원 기간에는 배당과 자사주 매입이 금지되고, 연봉 2억원 이상 임직원의 보수는 동결된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5-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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