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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의원의 ‘선거조작’ 주장은 언제 멈출까

민경욱 의원의 ‘선거조작’ 주장은 언제 멈출까

강병철 기자
입력 2020-05-08 17:59
업데이트 2020-05-0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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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끝난지 한달 돼가지만···
대법원 판결 나오면 승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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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민경욱
발언하는 민경욱 4·15 총선 인천 연수을에서 낙선한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선거무효소송 대법원 소장 제출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5.7 연합뉴스
21대 총선이 끝난 지 한 달이 다 돼 가지만 야권 일각의 ‘선거조작’ 주장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인천 연수을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은 당내의 만류에도 연일 “선거조작 물증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최근에는 선거 무효 소송까지 제기했다. 여기에 보수 유튜버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민 의원을 위시한 보수 진영의 선거조작 주장은 언제쯤 끝날까.

우선 민 의원은 당분간 선거조작 주장을 적극적으로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를 아끼는 분들께서 물으셨다. 이런 것들 말고 진짜 빼박의 물증은 없느냐고”라며 “왜 없겠나. 월요일(11일) 2시 국회 토론회장에서 세상이 뒤집어질 증거를 폭로하겠다”고 썼다. 그러면서 “조작선거 사건이 분수령을 맞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민 의원은 ‘빼박증거’라며 페이스북에 시리즈 형식으로 글을 올리고 있다. 예고한대로 민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물증’을 공개하면 뜻을 같이하는 보수 유튜버 등의 화력 지원이 한동안 집중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중앙선관위 해명, 언론 팩트체크도 소용없어
정치권에서는 민 의원 등의 선거조작 주장이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명이나 언론의 팩트체크 등으로 해결될 수준을 넘었다고 보고 있다. 총선 직후 보수 일각에서 선거조작 의혹이 제기되자 통합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고, 이준석 최고위원 등이 나서 이를 적극 반박했다. 이 최고위원은 사전투표 조작 관련 펜앤드마이크 유튜브 토론에 참석해 선거조작을 주장하는 측을 설득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이 최고위원이 상대방의 황당한 주장에 말을 잇지 못하는 장면도 여러 차례 나왔다. 이후 이 최고위원은 선거조작을 주장하는 측에 대해 적극적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민 의원이 대법원에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한만큼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 사실 법조계에서는 민 의원이 제기한 선거 무효 주장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보고 있다. 선거 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으로 끝난다. 민 의원의 기대와 달리 대법원이 선거조작으로 볼 여지가 없다고 판결할 경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선거조작 의혹에 동조했던 지지자들의 상당수는 마음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상황에서 선거조작 주장을 반복해봐야 실익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더라도 민 의원과 일부 보수 지지자들은 ‘의심’을 풀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한다. 한 야당 관계자는 “그 사람들도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고 진짜 믿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의혹 제기를 한다고 보면 선관위의 설명이든 대법원의 판결이든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18대 대선 개표조작 주장, 몇년간 이어져
실제로 과거에 ‘부정선거’를 주장했던 인물들을 보면 가능한 모든 절차를 다 밟고나서도 선거조작 의혹을 거둬들이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자 진보 진영에서는 ‘개표 부정’ 주장이 들불처럼 일었다. 그러다 새정치민주연합과 문재인 후보가 선거 결과를 승복한다고 밝히면서 의혹 제기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하지만 이후에도 일부 인사들은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강동원 전 의원은 대선이 끝난 지 2년반이 지난 2015년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에게 “개표부정 의혹을 밝히라”고 공식 문제 제기를 해 논란을 일으켰다. 강 전 의원은 이후에도 개표 부정에 대한 확신을 접지 않았고,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등으로 박근혜정부가 위기에 몰리자 다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민 의원은 오는 30일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국회의원 신분도 잃는다. 더 이상 국회 기자회견 등의 형식으로는 선거조작을 주장하기 힘들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선거조작 주장을 멈추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후 광화문 집회 등의 형식으로 같은 주장을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자 민 의원은 최근 광화문 집회 세력인 기독자유통일당의 김문수 대표, 전광훈 목사, 친박신당의 홍문종 대표 등과 연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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