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난지원금 지급, ‘코로나 보릿고개’ 넘기는 힘 되길

[사설] 재난지원금 지급, ‘코로나 보릿고개’ 넘기는 힘 되길

입력 2020-05-04 22:32
수정 2020-05-05 01: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코로나19로 생계 위기에 직면한 많은 국민이 목을 빼고 기다려 온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어제부터 국민의 손에 쥐어지기 시작했다. 행정안전부는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280만 가구를 대상으로 8일까지 먼저 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1891만 가구에는 11일부터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가구주가 선택한 방식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씩 지급되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올 1월 말 이래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 온 취약계층에게는 그야말로 ‘생명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3월 초부터 일관되게 재난기본소득, 즉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주장해 온 서울신문은 비록 지급 시기가 다소 늦어져 아쉽기는 하지만 헌정사 최초로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발(發) 경제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총규모 14조 3000억원(국비 12조 2000억원+지방비 2조 1000억원)이 2171만 가구에 골고루 지급되면 ‘코로나 보릿고개’를 겪고 있는 많은 국민이 한숨 돌릴 수 있을 것이다.

당장 월세를 못 내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직면했던 가구나 수도요금과 전기료를 연체해 단전과 단수를 걱정했던 가구, 수중에 돈이 떨어져 끼니 걱정에 밤잠을 설쳤던 가구 등에는 이보다 더 확실한 정부의 지원이 있을 수 없다. 폐업 위기의 많은 자영업자들도 지역사랑상품권 등이 쏟아져 들어오면 모처럼 함박웃음을 터뜨릴 수도 있겠다. 절실하지 않은 국민은 자발적인 기부로 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다. 무엇보다 긴급재난지원금이 빠른 시간 내 소비로 연결돼 우리 경제 회복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 힘을 모아야만 한다.

2020-05-05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