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英·佛··伊·스페인 봉쇄 완화 움직임

각국 지원 프로그램 5~6월에 끝날 듯
기업 불황 속 보조금 끊기면 급여 부담
美 2600만명 이어 대량 실업 사태 우려유럽 5대 경제대국이 코로나19에 따른 대규모 실직·해고 사태를 막기 위해 도입한 ‘단기 휴직제’가 종료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코로나19 사태가 꺾이더라도 이른 시일 내 기업들의 악화된 경영 환경이 호전될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봉쇄 조치가 완화되면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끝나는 까닭에 대규모 실직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28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독일·영국·프랑스·스페인·이탈리아 정부는 지난달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봉쇄 조치를 단행하며 대량 실직 사태를 막고자 단기 휴직제를 도입했다. 독일이 처음 도입한 이 제도는 기업들이 직원들의 업무시간을 줄이거나 휴가를 주는 대신 임금의 60~67%를 정부로부터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받는 방식이다. 독일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 1년 6개월 동안 150만명의 근로자를 지원해 대량 해고를 막았다. 이 덕분에 기업들은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직원들을 잃지 않아 독일을 유럽 최강 경제국으로 올려놓는 데 이바지했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고 FT는 전했다.

독일은 이번에도 단기 휴직제를 도입했고, 프랑스 역시 해고 대신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3개월간 통상 임금의 최대 84%를 지원하고 있다. 영국은 임금의 80%를, 스페인은 70%를 지원한다. 유럽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온 이탈리아는 90일간 해고 금지와 임금의 80%를 보전하고 있다.

하지만 각국이 봉쇄 완화 움직임을 보이면서 정부 지원 프로그램 종료가 예상된다. 정부 지원이 끊기면 기업들이 직원들의 급여를 감당할 여력이 안 돼 실직자가 대거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독일·영국·프랑스·스페인·이탈리아 등 5개국에서 봉쇄 조치 이후 5주 동안 30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단기 휴직제에 따른 보조금 혜택을 받았다. 이는 전체 근로자 중 20%에 이르는 규모다. 비슷한 기간 미국에서 실업수당을 청구한 2600만명을 웃돈다.

스페인은 현재 400여만명의 근로자를 지원하는 일시적 인력감축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봉쇄 조치가 끝나는 오는 5월 9일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종료될 예정이다.

영국 등 다른 국가들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FT는 영국 항공사와 소매업체 등의 부문에서 6월 말 지원 프로그램이 종료될 예정이라며 실업 급증 사태를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독일은 지난 15일 이동제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향후 수개월 단기 휴직제를 지속하고 지원율도 87%까지 높일 방침이어서 그나마 나은 편이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