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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짐 싼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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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4-28 02:50 국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재난지원금 등 ‘결정적 임기말’… 상임위 줄줄이 빈자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진행했지만 행안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절반밖에 참석하지 않았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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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진행했지만 행안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절반밖에 참석하지 않았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총선 때 한 표 호소하더니
낙선 의원들 “마음 떠났다”
법안 1만 5449개 미처리
남은 임기 무책임한 국회
월급 1265만원 ‘따박따박’


20대 국회가 다음달 29일로 종료되는 가운데 일부 국회의원들이 한 달 이상 남겨 둔 임기가 이미 끝나기라도 한 듯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마지막 4월 임시국회는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뿐만 아니라 ‘일하는 국회법’ 등 처리해야 할 안건이 산적해 있는 ‘결정적 임기말’임에도 총선이라는 과제를 마친 의원들은 언제 한 표를 호소했냐는 듯 민심을 외면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과 관련한 관계 부처 질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정작 추경안을 심사해야 할 행안위 소속 의원은 전체 22명 중 11명밖에 나타나지 않았다. 과반(12명)인 의결정족수도 채우지 못했다. 특히 야당 소속 12명 중에는 윤재옥, 이진복, 이채익(이상 미래통합당), 정인화(무소속) 의원 등 4명만 모습을 보였다. 현재 행안위원 중 4·15 총선에서 당선된 의원이 10명뿐인 점을 감안하면 공천에서 배제됐거나 선거에서 떨어진 의원 대부분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다.

29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추경안과 당장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텔레그램 n번방 재발방지법’ 등을 제외한 장기 미처리 법안은 이달 내 처리할 시간적 여유도 없어 보인다. 통합당 원내 관계자는 “29일 본회의에서 그동안 미뤄 뒀던 다른 법안들을 두루 다루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는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총 2만 4023개인데 이 중 미처리 법안이 무려 1만 5449개”라며 “4년 내내 안 했던 일을 보름 새 몰아서 한다는 게 말이 되나. 일부 관심 법안을 빼고는 대부분 폐기될 것”이라고 했다.

임기가 엄연히 정해져 있음에도 21대 국회 입성이 무산된 일부 의원들은 ‘이미 마음이 떠났다’는 표현을 스스럼없이 하고 있다. 무소속 민병두 의원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의원회관 537호. 하루라도 일찍 비워 주는 것이 좋을 듯하여 정리를 마쳤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은혜 의원도 지난 21일 “(의원회관) 짐을 싸야 한다”고 글을 올렸다. 통합당 김재원 의원은 “이미 마음이 떠났는데 어쩔 수 없이 몸만 남아서 하루하루 넘기는 일상”이라고 했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의원 1인당 월급이 약 1265만원”이라며 “국민들은 남은 임기에 대한 책임감조차 없는 의원들에게 들어가는 세비를 낭비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총선 후 임기 만료까지 한 달 반 정도가 걸리는 현 시스템하에서는 지금과 같은 행태가 반복될 것”이라며 “국회의원 임기 만료 시점을 4월 말로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2020-04-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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