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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가정폭력 4.9% 줄었다고?… “일상도 통제, 신고조차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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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4-27 01:25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코로나시대 가정폭력 현주소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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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수많은 여성이 가장 안전해야 할 집에서 위협에 노출돼 있다. 경제·사회적 압박과 공포가 커지면서 가정 내 폭력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 4월 5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성명 중)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정폭력이 세계적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전염병 방역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이동제한, 자가격리가 전 세계인의 일상이 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가정폭력의 기회는 더 늘어난 탓이다. 그렇게 누군가에게 안전의 공간인 집이 누군가에겐 폭력의 울타리가 되고 있다.

선진국으로 분류됐던 국가들 역시 가정폭력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동제한령이 내려진 프랑스의 경우 가정폭력이 32% 증가했고 영국과 북아일랜드도 이동제한령이 실시된 이후 가정폭력이 20% 증가했다. 미국 역시 봉쇄 조치 이후 국립 가정폭력 핫라인에 접수되는 신고 건수가 두 배로 증가한 것으로 보도됐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우리나라의 상황은 조금 다르다. 가정폭력 신고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통계가 발표되면서 세계적 흐름과 사정이 다르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첫 확진환자가 나온 지난 1월 20일부터 이달 1일까지 112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4만 506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만 7378건과 비교해 4.9% 감소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112 신고만으로 가정폭력의 증감을 예단해선 안 된다고 말한다. 한국의 가정폭력 신고율은 1%에 그치는 등 신고율 자체가 낮기 때문이다. 자가격리로 가해자와 온종일 집에 함께 있는 탓에 신고할 기회조차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고, 가정폭력이 심해져 피해자들이 신고 자체를 포기할 수도 있다. 112 신고는 그야말로 가정폭력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일 뿐이라는 의미다.

●한국여성의전화, 가정폭력 비중 40% 증가

가정폭력 전문상담기관인 한국여성의전화 상담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가정폭력과 성폭력, 데이트 폭력 등 여성 폭력에 대한 상담을 진행한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기간에는 가정폭력 상담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졌다. 한국여성의전화 전체 상담에서 가정폭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1월 기준 26%에서 2월 43%, 3월 41%로 크게 늘었다. 경찰에 접수된 신고 건수만으로 섣불리 가정폭력 증감을 논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한국여성의전화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피해자의 일상생활이 통제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상담이 많았다. 코로나19로 인해 일거리가 끊기거나 재택근무를 하면서 가족이 집에 함께 머물러야 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길어졌기 때문이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상담 전화를 거는 것조차 어려워했다. 피해자들은 밖에 잠깐 외출했을 때나 가해자가 잠시 집을 비웠을 때 가정폭력 상담 전화를 걸었다.

특히 피해자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떤 피해 지원이 가능한지 물었다. 피해자들은 자가격리 상황에서 외부의 지원은 가능한지, 코로나19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쉼터)도 입소 중단이 되진 않았는지, 대면 상담이 가능한지 등을 한국여성의전화에 물었다. 쉼터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운영을 계속했지만 피해자들은 코로나19로 쉼터가 문을 닫았을지 모른다고 짐작하고 있었다.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장은 “한국에서는 가정폭력 신고를 하면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집을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코로나19가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더 불리한 상황을 만들고 있으며 이 때문에 가정폭력 신고가 더 움츠러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원 가정보호처분, 신고 건수 대비 5.5%

가정폭력 가해자의 처벌이 낮은 점도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데 영향을 미쳤다. 신고를 해도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조치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오히려 가해자에게 역풍을 맞을 것이란 인식이 커졌다.

한국이 가정폭력 범죄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경찰, 검찰, 법원 통계로도 드러난다. 경찰청 통계를 살펴보면 가정폭력의 구속률은 1%도 되지 않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24만 723건이다. 이 가운데 검거 건수는 4만 9873건이며 검거 인원은 5만 8987명이다. 지난해 경찰이 검거한 가정폭력 가해자 가운데 구속된 사람은 505명에 불과하다. 구속률이 0.9%밖에 되지 않는다.

검찰도 가정폭력을 정식으로 기소하기보다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대검찰청이 발표한 ‘여성폭력 검찰 통계분석: 가정폭력범죄를 중심으로’에 따르면 2017년과 2018년 9~11월 검찰에서 다뤄진 상해 관련 가정폭력범죄 각각 1682건, 1472건을 분석한 결과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된 사건이 42.4%로 가장 많았고 기소처분은 30.1%, 불기소처분은 22.4%로 나타났다.

법원이 내리는 가정보호처분도 대부분 상담위탁으로 끝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전국 가정법원으로 접수된 사건은 2만 3693건이다.

이 가운데 가정보호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총 1만 3360건이었다. 가정보호처분이 내려진 사건 중에서도 43%에 해당하는 5750건이 상담위탁(8호) 처분을 받았다. 다음으로는 사회봉사·수강명령(4호) 처분이 3056건으로 많았다. 보호관찰(5호) 처분은 1843건이었으며 접근행위제한(1호) 처분을 받은 사건은 58건에 불과했다. 지난해 경찰에 들어온 가정폭력 신고 건수와 비교해 가정보호처분이 내려진 비율은 5.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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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난상황서 정부도 외면 말아야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서 정부가 가정폭력 문제를 도외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특히 정부가 신고 건수가 줄었다는 사실만으로 성급하게 가정폭력이 줄었다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신고가 왜 줄어들었는지 분석하고 이에 걸맞은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프랑스는 코로나19 기간에 약국이 가정폭력 신고 기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전국 약국에 신고 버튼을 마련하고 피해자로부터 폭행 사실을 전달받은 약사가 이 버튼을 눌러 직접 수사기관에 연락할 수 있게 만들었다. 또 피해자가 가해자와 약국에 동행했을 가능성을 고려해 암호도 쓸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가 약사에게 “마스크19 주세요”라고 말하면 약사가 마스크를 주면서 신고 버튼을 누를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영국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런던경찰청은 코로나19로 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진 이후 가정폭력 혐의로 4000여명을 체포했다고 밝히면서 “피해자들은 가정폭력 위험을 피하고 도움을 구하려면 집을 떠나도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하며 그 경우 이동제한 등 코로나19 제한을 위반했다고 처벌받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은 코로나19 기간 집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사회적 메시지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최 소장은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는 메시지만 줄 뿐이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가정폭력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회적 메시지는 전혀 주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코로나19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는데 정부가 앞으로 가정폭력 문제에 더 관심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2020-04-2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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