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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통해 교사에게 노조탈퇴 권유…법원 “어린이집 원장,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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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4-27 00:45 법원·검찰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학부모 대표를 통해 보육교사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법원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는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노조 활동을 그만두게 하려 한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 원장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학부모 대표에게 “보육교사 B씨에게 노조에서 탈퇴할 것을 권해 달라”는 부탁을 했다. 학부모 대표는 이러한 내용의 문자를 보육교사 B씨에게 보냈고 이후 통화에서 원장으로부터 부탁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B씨는 다음날 원장과의 면담에서도 “노조 활동은 보육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등의 말을 들었다. 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에 A씨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 신청을 했고 지노위와 중노위 모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A씨는 “소극적으로 부탁을 했을 뿐”이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노조의 손을 들어 줬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04-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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