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유고 상황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을 갖고 있다고 미 폭스뉴스가 지난 21일(현지시간) 보도한 이후부터다. 폭스뉴스의 취재에 응한 미 국방정보 당국자는 김 위원장 유고 시 북한에 대형 인도적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이 기아에 내몰리고 중국으로의 대규모 탈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폭스뉴스는 또 “계획의 일부는 북한 내 상황 관리를 돕는 데 중국에 크게 의존할 것”이라며 “이는 부분적으로 중국의 접근성과 미국의 인도주의 지원에 관한 수송상 문제 때문”이라고 전했다.
미 고위 당국자들이 김 위원장의 사망에 대비한 비상계획의 존재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언론을 통해 일부가 드러난 셈이다. 이런 미국과 달리 우리 정부는 컨틴전시 플랜의 가동을 일축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그제 “그럴 상황이 아니다”라며 “청와대는 (평소처럼)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긴급사태에 대비한 미국 정부의 컨틴전시 플랜에 우려되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특히 북한 상황을 정리하는 데 ‘중국에 크게 의존할 것’이라는 대목이 크게 마음에 걸린다. 외세로 한반도가 두 동강이 난 아픔을 겪는 우리 민족은 더는 외세의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 앞으로 북한의 진로는 북한 주민의 자체적인 판단에 맡겨야 한다. 미국이든 중국이든 북한의 급변화에 즉각 개입하기보다는 한국 정부에 협력을 요청해야 한다. 한국의 헌법과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북한의 평화로운 체제 이행을 한국 정부가 주도해야 옳다.
지난 1989년 독일 통일도 동독 주민들이 자유총선거를 통해 조속한 통일염원을 전 세계에 표출함으로써 외세가 끼어들 공간을 최대한 배제했다. 북한의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컨틴전시 플랜의 핵심은 외교력을 통해 외세의 개입을 최대한 배격해야 한다는 점을 외교 당국은 명심했으면 한다.
2020-04-24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