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핑퐁에 재난지원금 공회전
2차 추경안에서 추가로 3조원 더 필요
늦어도 29일까지 처리해야 5월 지급
당정이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방안으로 고소득층 등의 ‘자발적 기부’를 제시했지만 예산안 편성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논의는 한 걸음도 진척되지 않고 있다. ‘긴급’을 요하는 재난지원금의 특성상 여야 합의가 지연될 경우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에게 가장 빨리 지원금을 전달하면서도 재정 부담을 줄이는 매우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며 “이제 모든 것은 미래통합당의 손에 달렸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모든 가구에 최대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소득 상위 30% 가구엔 자발적 기부를 유도해 기부자에겐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내놨다.
민주당에서는 기부 규모를 미리 산출할 수 없는 만큼 100% 지급을 기준으로 예산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기존 2차 추가경정예산안보다 3조원이 더 필요하다.
이와 관련,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인 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의 주장에 대해 정부에서 어떤 예산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확인돼야 예산안 심사 돌입이 가능하다”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국채 발행 총액, 세액공제 시 필요한 개정법 목록 등 22가지 문항을 공개 질의했다. 답변은 24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합의가 지연되면서 통합당이 시간을 끈다는 비판이 나오자 화살을 정부 측으로 돌린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주에 추경안 협상을 마무리하고 늦어도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30일부터는 징검다리 휴일이 이어지고 다음달 7일과 8일에는 양당의 원내대표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달 내 처리를 해야 5월 지급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다음달 8일 본회의도 거론돼 추경 처리가 다음달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야 합의가 지연되면서 청와대는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은 중대한 재정·경제 위기 상황에서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쓸 수 있는 법적 카드다.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라는 현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했을 때 4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시점인 다음달 15일까지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이를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20-04-24 5면
